열린우리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과 기초노령연금의 최대 핵심쟁점인 급여 대상과 지급 수준을 둘러싼 공방 끝에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평균소득의 5%(월 8만9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고 국회를 통과시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처음 기초노령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의식한 법안이었다”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 노인들이 돈을 준다고 하니 그 쪽으로 표를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 당시 다른 정치권 관계자도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재원고갈 방안은 뒷전으로 내몰고 대선을 앞두고 노인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2007년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주도적으로 국회에 통과시킨 장본인인 지금의 야당이 이제와 복지후퇴를 거론하며 박근혜정부의 책임론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격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앞다투어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오는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전체로 확대 및 2배 인상하겠다”고 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오는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선 직전 2차 TV토론에 참석해 기초노령연금과 관련, “내가 공약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이나 박 후보의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은 이름만 바꿨지 내용은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가 “형태가 다르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와 내가 공약한 것은 차이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소득 하위 70%에 한해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인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했다” “공약먹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공격 포인트로 삼아 파상공세에 나섰다.  

하기사 요즘 유행어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남이 하면 불륜인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