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공약후퇴의 함정은 민주당이 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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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김*순 조회수 103 |
기초연금 공약 축소 이면에는 박근혜정부의 공약의지 약화 보다는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오히려 큰 몫을 한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겅기로 인한 세수 화보가 어려운점도 무시 못하지만, FU법<특정금융거래 정보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조세 세제 개편안, 지하경제 활성화 법안, 조세특례 제한법안,등등 대부분이 야당이 발목 잡기로 나서는 바람에 처리가 불투명하여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길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 못은 제껴두고 공약이행의 축소 책임의 모든것을 박근혜정부에게만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이랴?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조차 야당이 협조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애 제대로 불을 지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약에 문재인이 당선되었을때 새누리당이 똑같은 발목 잡기로 나간다면 문재인인들 무슨 뽀족한 수가 있겠는가? 이마도 황우 장사라도 할수 없는 일일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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