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100年 大計 安保戰略 틀을 樹立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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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헌법 개정은 승전국의 허가 없이 불가정책을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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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총리가 군국주의 부활망령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실행하기위한 헌법을 개정하겠다며 정치사명을 공헌하는 데 까지 치달리며 때를 맞추어 항공모함을 진수시키며 해병대 창설과 최근 일본이 자체개발한 신형고체연료 로켓을 발사하는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핵무장보다 위협적인 뉴스이다. 1984년 핵재처리에서 미국은 미소 지으며 족쇄를 풀어주며 미일공동방위전략에 대비하여 왔으며 한반도 유사시 부산 적기론을 손질하는 추세이다. 일본은 년 간 플루토늄 9톤을 생산능력을 갖춘 최근 뉴스를 접하며 우려 깊은 심정에서 필자는 사업을 하면서 안타가운 심정에 국방부에서 국제군사정보교류회의 주관 장교 경험바탕에서 안보에 걱정되어 집필하지 않을 수가 없어 펜을 들게 되었다.

일본의 헌법은 맥아도 헌법이라고 하며 집필자는 원자폭탄헌법으로 지칭하고자한다. 평화헌법은 승전국가인 미국에 의거 만들어진 승전국헌법인 것이다. 그런데 내정간섭이니 하며 열중쉬어 자세에서 아베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외치는 사태는 자못 위험한 신호가 아니다. 한마디로 일본의 전쟁을 하자면 한반도를 경유하여 대륙진출로이다. 이것이 일본의 전략목표이다. 68년간 독도함정 계략이 한반도 자위대 출병을 하기위한 전진기지로 매수 작전을 세운 함정에 한국의 미친 역사는 올무에 발목이 걸린 상태이다. 독도 공동수역 조건부로 계약금 8억 달러 와 중도금 엔화 30조엔( 400조)을 받아 빚잔치한 불행한 역사의 독도장송곡이 메아리치고 있다.

68년 전에 원자탄 2방에 패전하며 철군할 때 외친 소리가 지금 메아리처서 울려오고 있다 할 것이다. 조센징들아 !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 속지 말고 중국 놈에게 의탁 말라 일본은 일어나서 다시 온다 조센징들아 ! 외치며 철군했다는 외할아버지의 전언이다. 그 메아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으로 예견된다. 독도의 장송곡과 함께 말이다.

2. 미 태평양함대사렵부의 38선 방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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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태평양함대사령부는 한반도의 38선 방위전략을 일본국가의 중심으로 방위전략이 세워진 사실을 알면서 잃어버리는 경향 같다. 유사시 미일공동방위전략에서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항만과 공항을 접수하되 적의공격을 받으면 즉각 행동으로 조치 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본자위대가 한국군 사령부에 예하에서 지휘 받아 행동거취가 아니라 미군의 지휘 하에서 한반도에 출병도록 되어있는 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일군사협정에 임하도록 이명박 정부에 종용한 미국의 지시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한일군사협정에 임하다말고 도망 나와 협정자체를 보류시킨 사태에서 미국은 11년 만에 300km에서 800km 로 족쇄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과자하나 던 저 준 주사위에 불과한 것이 였다. 한국은 미사일 및 핵무기 및 핵재처리족쇄를 풀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며 눈먼 무기 및 썩은 재래식 무기 팔아 주는 동맹국으로 전락해서는 주권국가의 방위전략은 요원하다 할 것이다.

3. 한일군사협정 은 정중가도(征中假道)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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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나고야로 부터 8년간 도자기 무역업 경험바탕에서 볼 때 일본의 국력은 국민정신 자세로 강하게 받게 되었다. 일본의 국력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매 시기심에서 Economic Animal 이라고 평가한 것이리라. 패전이후 68년 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정함은 부인하지 못 할 것이다. 미국의 채권을 구매하며 미국의 절대적인 후광을 받으며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 군사력 활용할 목적과 일본의 섬나라에서 대륙진출 꿈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일본의 무기체계 개발을 승인 하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점차 미2사단을 자위대로 교체하자는 한일군사협정을 하자는 명함을 내밀지 모르는 일이다. 그 냄새가 풍기고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한일군사협정이다. 자위대 한반도 출병에 놀래서 도망 나와 협정자체를 보류시킨 이 명박 정부는 국회비준 없이 몰래 진행하다 발각되어 2시간 매를 맞고 있는 국회방송을 보며 집필한 것이다. 한일군사협정은 420년 전에 정명가도(征明假道)의 명함과 같은 것으로서 정중가도의 명함으로 길을 열라는 것이다.

4 일본의 국방력 및 무기체계 개발능력은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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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은 승전국 맥아도 헌법아래 명칭은 평화헌법 이였다. 전쟁을 못하게 못을 막은 헌법이다. 그런데 68년 간 에 걸 처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중국에 밀리고 있으나 저력은 막강하다할 것이다. 1984년 핵재처리 족쇄에서 벗어나며 년간 9톤의 플루토늄을 생산 능력을 갖춘 최근뉴스이다. 그리고 2013.09.14. 일본은 7년 만에 고체연료 로켓 입실론 발사에 성공했다. 일본열도가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릴만하다. 입실론 로켓은 대단한 의미가 크다고본다. 폭탄을 실으면 대륙간 탄도탄( ICBM) 군용으로 전용할 수가 있다. 종전의 액체연료 로켓이 아니다.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손쉽게 사용될 수가 있다 할 것이다. 발사관제도 노트북 2대 로 가능하며 모바일관제가 가능해져 2사람이 관제를 한다. 100명 가까웠던 인건비가 삭감되며 30억 엔 대의 가격이 가능한 것이다. 동급의 고체연료 로켓 중 세계에서 무게가 가장 가볍다는 점이며 로켓을 가볍게 하기위해 활용되는 탄소섬유기술은 일본이 세계최고의 기술이다. 보잉과 에어버스 여객기의 날개와 동체 제작에 쓰이는 탄소섬유시장을 일본이 70%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 세월 속에 기초소재 기술 분야에 투자해온 일본의 저력이다. 년 간 플루토늄 생산능력이 9톤이며 항공모함도 진수시키며 고체연료 미사일 장착은 시간문제이며 일본의 68년간 칼을 갈아온 국민정신자세 우월성고취작전에 아베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하겠다면 기치를 한반도 자위대 출병하겠다는 차원이다.

한반도에 자위대 출병하겠다는데 한국정부 이 명박 정부는 어떻게 대처 했는가 ?

5. 한국의 100년 대계 국방전력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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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일본 및 중국의 국방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하나 이제 더 이상 미국의 무기체계 족쇄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100년 전과 동일한 국제정세판단이다. 유엔안보리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줄 사항도 아니며 언제까지 미국이 38선 방위전략에 미 2사단을 계속 주둔 시킬 사항도 아니다. 더 이상 주권국가의 방위전략 무기체계개발 없이는 지탱이 어렵게 된다. 미국은 계속해서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할 것이며 일본은 한반도 자위대 진출하기위한 만반의 준비로서 일본의 독도 함정에 깊숙이 빠지게 된 상태이다. 미국과 미사일 족쇄를 풀어야하며 일본의 조선도자기 문화 약탈 전쟁에 대한 조일청구권 대마도 인수 대책과 삼천리금수강산 초토화에 대한 청구권 30,000조엔을 청구해야하며 전 국민이 캠페인을 들고 일어서는 국민 통합정신자세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방위에 있어 미사일과 핵무기는 절대적이다. 일본과 중국이 날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미국의 전략은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는 처지임으로 일본자위대로 활용가치로 끌려 다니면 동맹국 미국과 일본에 종속국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과거의 무기체계는 속도와 사거리, 정확도, 파괴력의 증가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면 현재는 스탤스(stealth)화, 무인화( 無人化), 그리고 사이버(cyber)무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우리공군의 차기전투기 선정에서 유로 파이터 와 F-35는 탈락하고 F-15SE 선정에서 역대공군참모총장들(15명)이 박 근 혜 대통령에게 건의한 상태는 매우 심각한 차세대 공군 전투력을 지적 하고 있다할 것이다. F-15SE공군전투기는 F-15K보다는 STEALTH 기능과 전투력이 다소 강화된다지만 그 정도로 북한의 세계최고의 수준 고밀도 방공망을 뚫어 낼 수가 없고 스탤스 화한 일본의 F-35와 중국의 J-35같은 수준에 미달함으로 차세대전투기기로서는 안타 까와 역대공군참모장들이 건의서를 올린 것인바 국방비 한계 책정에 맞추어 선정이란다.

무인화 헬리콥터는 대규모 기계화 전력을 저지해야하는 우리 군에 유용 할 것이며 사이버전력은 획기적으로 증강되어야한다. 전 세계가 사이버군비경쟁에 돌입했고 북한의 사이버전력은 세계3위 수준 이라고 한다. 한국사회는 세계최고수준의 IT 기반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사이버공격에 매우취약하다. 당연히 국가차원에서 사이버대비 조직과 인력, 기술과 기반체계 등을 총체적으로 서둘러 재점검 강화해야한다. 유사시 사회핵심시설 원전 등 공격 당 할 수도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이미 일상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할 것이다. 사이버 예방차원은 물론 사이버공격무기도 적극 개발해야한다. 지금우리의 IT 수준은 최선진국에 가깝다.

IT(정보기술) 산업이 발전한 한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 빠른 시간 내에 우주선진국 반열과 핵무장 반열에 오를 수가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5위의 수출능력을 소유 하고있으며 IT 강국으로서 세계 경제10권에 있다 함에 있어 핵무장을 선언하면 미국의 족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같이 북진통일, 반공포로 석방, 이승만라인 선포는 특히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한 통치자가 요구되며 특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10년간 무기체계 개발에 의거 한국의 국방전력을 반열에 올려 논 상태에서 300KM 미사일성공은 주변국가에 강력한 통치력과 월남 파병은 한국 전 산업의 활력을 불어주며 반열에 올라서게 된 막강한 통치력에 의한 것이 였다.

그러한 막강한 통치력이 필요한 때이며 주권국가의 방위전략 해법은 핵무장뿐이다.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막중한 사태에서 방위비 삭감하는 국회의원은 총살시키며 총력을 경 주 해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핵무장 명분은 북한을 억제하며 일본 군국주의부활망령을 억제하기 위함은 충분라다고 본다. 더 이상 미국에 안보를 의탁해서는 한국의 미래 안보를 보장받을 수가 없다할 것이다. 100년 전과 동일한 주변정세이다. 살아 남기위해서는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며 강대국의 틈에서 경쟁차원에서 주권국가의 방위전략의 해법은 이것뿐이다. 독자적인 핵 무장 뿐이다. 68년간 칼을 갈아온 일본은 한반도 자위대 출병 목표로 독도의 전진기지로 함정계략에 깊숙이 빠진 상태에서 우선 한일어업협정 파기 재협상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의 조선도자기 문화 약탈전쟁의 조일청구권 발동하여 대마도 인수 및 조선금수강산 초토화 배상 30,000조 엔을 조일청구권으로 청구한다. “ 일본의 조선도자기문화 약탈전쟁 및 20세기 도예문명의 창” 책자를 발간하여 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세계만방에 미사일로 발사하여 조선 도자기 문화 약탈로 부국강병 된 청구권을 강력하게 발동해야 함정에서 벗어 날수가 있다 할 것이며 이것은 한일군사협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며 협상에 임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 안보 전략 참모들은 박 근 혜 대통령 직 인수위 기간에서 54개 상정한 집필서에 모두참고하시여 차질 없는 국정에 임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세계도자기사업을 영유하는 사업가이지만 국방부에서 국제군사정보교류 회의 주관 예비역 육군 소령 출신이지만 일본과의 10년 정도 도자기사업을 교역하다보니 일본의 도자기역사를 탐방하며 일본의 국력이 국민정서에서 발동됨을 간파하게 되었으며 조선도자기문화 약탈에서 부국강병이 된 일본의 도자기역사를 세부적으로 기록한 “ 20세기 세계도자기문명의 창” 은 국가 안보전략도 함께 저술하여 68년간 칼을 갈아온 일본의 국민정신자세 우월성 고취작전에 쐐기를 박아야 일본의 함정에서 한국의 발목을 뺄 수가 있다함을 강력히 제안하오니 정부(외교부 주관)차원에서 발간하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외교부는 독도 깃 점 367KM( 200해리) 영해권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일본은 오킷섬을 중심으로 가각 선포하였는바 1998년 11월 28일 한일어업협정에서 김 대중 정부에서 독도의 깃 점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기하고 일본 측이 요구하는 대로 100%수용 즉 울륭도 깃점으로 설정하여 독도를 공동수역 조건부로 엔화30조 엔에 독도를 팔아먹은 역적 매국노정부는 밀수로 차입하여 엔화대출로 포장하여 외환위기를 막으며 빚잔치의 불행한 역사를 점철하게 된 것이며 일본의 함정에 깊숙이 빠진 상태이다. 50,000명의 엔화대출피해업체들은 5년간의 투쟁 속에 대법원 공개변론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박 정부는 풀어야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100년 대계의 국방전력의 첫걸음이며 우선순위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일군사협정 이 명박 정부가 협정이 임하다 말고 도망 나와 보류시킨 사태를 지금 풀어가자면 대책은 이것이 최상입니다. 일본의 아베 군국주의 부활망령은 한반도 자위대 출병을 선포하는 것이며 독도의 함정에서 발을 빼자면 맞불 작전으로 조일청구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권국가의 자주국방전략 100년 대계를 수립 첫 단초입니다.

2013.09.20.

(주) 맛 독 대표이사 김 성웅 올림

국제군사정보교류 주관 예비역장교

엔화대출피해업체모임 (엔대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