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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계속 국정원 댓글 의혹건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이는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고 좌파와 야권의 입장이기도 한 데----한마디로 삼권분립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인민재판식 무식한 발상에 지나지 않는 다.
아직 어떤 사건이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서 그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할 수 잇는 부분과 확정 판결이 나서 그 유무죄가 확정됐을 때 할 수 잇는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궤변을 농하고 있다.
전자의 단계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관점과 입장에 따라서 해당 사건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비판 할 수는 잇지만 그를 넘어서 이미 유무좌 판결을 통한 옳고 그름이 판결이 나고 난 후에 할 수 잇는 대통령의 사과나 법적 조치도 수반 될 수 잇는 국정원의 개혁---국정원이 잘못을 했다는 판결을 전제로 하는 ----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를 무시하는 초법 적 무식한 발상을 들어내고 잇는 것이다.
이는 마치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에서 아직 재판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사건이라고 그리고 국민 다수가 이석기 내란음모의 충분한 혐의를 인정하는 여론 조사 결과애도 불구하고 재판 받을 권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음모행위와 통진당의 작태를 엄중히 비판하고 성토함을 넘어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채 통진당을 당장 해산하고 이석기 일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당장에 실행하든가 공언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의 기본적인 원칙도 모르는 이러한 무식한 관점과 궤변이 좌파 및 야권 그리고 좌파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한 듯이 무분별하게 선전선동 식으로 만연하니 기가 막힌다고 하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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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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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민주당이나 좌파들에게는 사건의 진상규명이나 진실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다. 저들은 그저 다음 대권에 정권쟁탈을 위해 현정부를 흠집내고 발목잡고 하며 여론선동이나 하며 자기세를 확보하려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 중에는 북한정권을 위해 일하는 종북세력도 있음은 물론이고말이다. 절대로 저들의 의혹의 꼬리를 물며 계속되는 여론선동에 속아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들이 깨어서 사심없이 분투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보태주고 격려해줘야만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