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시절의 과거 민주화 운동 기준으로 볼때, 두 번이나 방북했던 이석기도 그럼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볼수 있겠다

과거 공안사건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80년대의 이른바 '임수경 방북과 평양축전 참가'같은 공안사건, '정원식 총리서리에 대한 밀가루 투척사건'도 민주화 운동에 포함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리포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1950년대부터 90년대 있었던 109가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선정해 놨다.

이 가운데는 1990년 안기부가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한 사노맹 사건, 임수경 방북과 평양 축전 사건, 정원식 총리서리 계란투척 사건인 외대 사건, 전교조 결성 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화기념사업회법 2조의 관련 시행령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신장시킨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방북 공안사건들까지 민주화 운동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은 기념사업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념사회업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했다고 해석할수 있다.

민주당 임수경 의원은 오히려 색깔론에 편승해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한편 기념사업회 측은 민주화운동을 판단할 '법적권한'은 없다고 했는데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