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이석기가 여적죄 인정되면 사형집행도 가능.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3.09.08 김*순 조회수 115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적죄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혐의로,
예비나 음모, 선동 선전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검찰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기가 침묵으로 일관해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내일 부터 국정원은 비밀회합에 참석한
80여명의 신원을 파악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석기의 졸개들을 회유해서라도

首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

이참에 여적죄까지 적용해

최고 형인 사형 집행을 받도록 해야한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