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대한민국의 국정원은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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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6 임*일 조회수 103

이번 이석기사건 제보자에 대한 신상 털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음 아고라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내란음모 관련 국정원 프락치 수배 사진’이란 제목과 함께 40대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남성의 사진 밑에는 ‘국정원에 이석기의 RO(혁명조직)를 제보한 당사자’란 설명과 함께 학력과 과거 행적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에 대한 누리꾼들의 험악한 댓글도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제보자가 언젠가 변사체로 발견될 것, 이런 ×은 죽어 마땅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1일 통합진보당이 “통진당원을 국정원이 매수했다”고 주장한 뒤 일부 언론은 성, 나이, 직업, 사는 곳 등 ‘국정원 제보자’의 신상을 자세히 보도했다.
자칫 간첩이나 또다른 종북세력에게 암살을 방조하는 분위기까지 조성된 마당에
 이처럼 제보자의 신상이 노출된 데는 국정원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서 제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히 언급했다. 국정원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됐다.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활동을 하다가 ○○○○년경 RO에 가입…”이라며 내사 착수 경위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국정원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과거 행적을 자세히 기입할 경우 RO 조직원들이 제보자가 누군지 금방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구속영장에 이렇게까지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었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내부고발자 법령으론 국가내란 음모에대한 내부고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마땅한 장치가 없다는데 경악을 금할수가 없다

더구나 발표에만 급급한 나머지 내부고발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수준이하의 국정원을 어떻게 믿고 또다른 제2의 이석기 사건이 터져도 누가 고발을 선뜻 하겠는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뒤 늦게나마  

 “국가체제 전복 행위를 제보한 사람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현재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산 체재와 분단국가로 현존해 있는 국가의

정치권과 국정원 그리고 검찰등  근시안적 3종 세트가 자칫하면 생 사람을 잡고도 남을 수준이라는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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