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사사건건 말썽인 국회선진화법 통과시킨 빙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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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임*일 조회수 231


지난해 개정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개별 안건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국회법 85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체포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원의 신변이라는 '인사'에 관한 건이어서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내란음모'라는 혐의는 체포동의안이라는 안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일 뿐이어서 안건의 성격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여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새누리당 단독(154석)에 의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체포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폐기 처분할 처지에 놓여있다.

한치 앞도 못보고,선심쓰듯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 맹탕 새누리당.

이 법에 걸려 민생법안 또한 새눌당 혼자는 죽엇다 깨도 국회 법안 통과는 영 굴러 먹게 생겼다.

한마디로 앞 뒤 분간도 못했던 새눌당의 처지가 한심스럽기만하다

빙  신  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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