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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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0 권*용 조회수 231 |
일단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향후 재발 방지책은 필수적이며 현실적으로 실효가 있는 방지책을 제시합니다.
즉, 북한 노동자의 월급의 일부 (약 20% ?)를 매달 떼어서 남한 정부가 예치시킨 후 일정 기간 (약 10년 ?) 경과 후 되돌려 주는 방식. 즉, 보증금 성격의 돈을 압류하는 방식임.
매달 예치된 금액은 예치기간 경과 (만기) 후부터 매달 반환하는 것이며 공단 운영이 되는 한 계속 매달 예치 및 매달 반환이 되는 것.
이렇게 되면 20% 월급 x 10년의 경우의 예를 들면, 남한 정부는 2년치 월급을 계속 압류하는 격이 되고 5만명 노동자 전체의 10년 동안 압류금은 (현재 평균 월급이 약 $150/월이므로 ) 약 $360/명/년 x 5 만명 x 10년 = $180M (1억8천만불=약 2천억원) .
만약 북한의 고의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하면 그 압류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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