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 글·댓글 1930개"… 4시간 뒤 "1977개"… 우왕좌왕 不實발표
강훈 기자

안중현 기자

입력 : 2013.06.17 03:08

[망신당한 검찰… 최종 통계자료에선 글의 전체 수마저 틀려]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국정원 정치 관여 밝히고도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갈등

-혼선 놓고 검찰 내부서도 비판
"민감한 사건, 차분했어야… 무언가에 쫓긴 사람들 같았다"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4일 당일에도 범죄 혐의에 적용할 댓글 숫자를 놓고 오락가락했다.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라는 중대한 혐의를 밝혀놓고도 '공직선거법' 적용에만 매몰됐던 검찰이 막판까지 갈등을 벌이다 수사를 스스로 망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오후 58일간의 수사 결과물을 발표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정치 및 대선 관련 게시글·댓글은 1930개, 정치 관련 찬성 반대 의견을 표시한 클릭 수는 1711개라고 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이진한(맨 왼쪽)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기병 기자 그러나 브리핑 직후 공소장과 보도자료의 숫자가 다르다는 취재진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오후 5시 38분 정치 관련 찬반 클릭 수가 1744개라고 알려왔고, 오후 6시 4분쯤 정치·대선 관련 글은 1977개로, 정치 관련 찬반 클릭 수는 다시 1711개로 정정(訂正)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검찰은 5분 뒤에 정치 관련 찬반 클릭 수는 1744건이라고 다시 수정했다.

혼란이 가중되자 검찰은 오후 6시 40분쯤 기자단에 '통계자료 수정본'이라는 자료를 보내왔다. "일부 항목의 수치가 조정되고 찬반 클릭 수는 공소장이 잘못됐다"면서 사과했다. 기소한 당일 범죄 사실이 바뀌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최종본인 줄 알았던 자료에도 오류가 있었다. 검찰은 국정원 측이 인터넷에 올린 글의 총수가 5333개라고 했지만, 분야별 글을 더해 보니 5330개로 3개가 모자랐다.

특히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사안이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 수도 자료마다 달랐다. 검찰은 73개라고 했지만, 보도자료의 '시기별 분포'라는 표에는 2012년 9월 3개, 10월 9개, 11월 24개, 12월 35개로 총 71개가 표시돼 있다. 8월에 쓴 글 2개가 있지만 표에는 반영되지 않아,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 발표 당일 본지가 3개 면에 걸쳐 보도했던 수사 자료에는 선거법 위반 글이 67개였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결과를 내놓느라 서두르다가 범죄 통계가 모두 흐트러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원세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오늘의 유머' 등 사이트를 통해 정치인들을 비방한 글이 518개라고 돼 있지만, 검찰은 뒤늦게 515개로 수정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형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본적인 범죄 자료가 틀리는 일은 없었다"면서 "부실 수사를 했거나 급하게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혼선에 대해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민감한 사건일수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무언가에 쫓긴 사람들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본 느낌"이라고 했다. 수도권 지청 한 부장검사도 "원 전 원장에게 정치 개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별문제가 없지 않았느냐"면서 "왜 증거 불충분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스스로 정치권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시각도 나왔다. 대검의 한 간부는 "사건의 초점이 선거법 적용 문제로 몰리면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수사 축소 은폐나 원 전 원장의 무분별한 국정 개입 시도 등 의미 있는 수사 결과물을 확보하고도 조직은 조직대로 갈라지고 외부에서 비판은 비판대로 받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