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정부는 비핵화 하나만 집중하고 멀리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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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유*현 조회수 155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정상회담 이라는 정치쑈를 보이기 위해 물밑 으로

돈을 갖다 바쳤을뿐 아니라 국정원에 정보 라인을 파괴하고 북한의 NLL

무력 화에 동조하며 자주국방 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내세워 국방 안보에

치명적인 전작권 환수를 진행 하는 등등 도저히 대통령이 해서는 안되는

치욕적인 회담 자세와 국가 안보를 뒤 흔드는 행태를 자행 했다.


특히 정상회담에 일반적 조건은 남한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했으면

김일성과 김정일도 남한에 답방을 약속 해야 정상적인 외교 형태 이다

그러나 북한 지도자는 단 한번도 남한을 방문 하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비굴하고 치욕적 으로 한번만 만나 달라고 북한

지도자에게 매달려서 남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 쑈를 벌이고 그 댓가로

북한에게 군량미와 핵무기 제조 자금을 조달 하고 말았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이처럼 국익에 손상을 주면서 까지 쑈를 하는 정치인 들은 훗날

역사와 국민이 단죄 한다는 것을 명심 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번 박근혜 정부는 굴욕적인 자세의 회담과

대화를 위한 대화를 거절 했다

이것은 신뢰 프로세스에 원칙을 재차 밝힘으로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 준것이다.

잘못된 북한의 자세에 일침을 가하는 단 한번의 확실한 무언의 회담은

말 장난만 늘어 놓는 10번에 일상적인 회담 보다도 값진 것이다


그래도 일찌기 북한은 구 소련과 중국을 갖고 노는 줄타기 외교로

전략적 으론 남한 과는 비교 할수 없는 회담 실력을 보여 왔다

그리고 이런 실력으로 남한을 노리개감 정도로 취급 했던게 현실이다

지금 까지도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려는 것은 북한

스스로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에 이런 자만감도 이제는 한계에 이르렀음을 그들

스스로가 깨달아야 할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회담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에도 아쉬웠던 점은 북한의 비 핵화를 제외한 회담 제의에

우리 정부는 원칙을 무시하고 덜컥 승낙 하고 말았다.

물론 북한에 파격적인 회담 제의에 우리 정부는 당황 할듯 하다

또한 몇년간 단절된 남북 대화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 으로 말하자면 남한은 비 핵화를 제외한 회담은 승낙

할수 없을뿐 아니라 아울러 북한에게 회담 제의 전에 휴전 협정

백지화와 전쟁을 선포 한것을 사과하고 원상 복귀 하라는

요구를 먼저 했어야 정상국가 로써 당연한 자세인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어떤 짓을 했어도 대화만 하자고 하면 과거를

묻지않고 응하는 남한의 태도는 계속 북한에게 잘못된 언행을

하도록 조장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잘못된 태도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일부

정치인과 언론, 그리고 방송사 들이다


이번 에도 본격적인 회담도 하기 전에 정치인들은 남북 국회 회담이니

정상회담 이니 하는 그들 스스로 가련하고 넋빠진 정신 상태를

적나라 하게 드러내고 말았다.

참으로 저런 어린 아이들이 지도층에 있다는 것은 국가적 비극이다

이토록 지적 장애아 적인 남한 정치인들에 언사는 장기적인 국익 보다는

일단 보여 주는 정치 쑈에 관심을 쏟다 보니 지속적으로 반복 되고 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흥정이나 한가하게

관광이나 신경쓰고 개성공단 같은 경제적 이득이 절대 아니다.

오직 대화와 타협의 목적은 7.500만 남북한 국민에 생존을

좌우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비핵화는 중국 조차 확답을 못 받은 김정은

체제 유지에 자긍심 이며 통치기반 이다

그럼 으로 우리 정부가 단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하면 도리어

북한의 기만 전략에 휘말리고 말것이 분명하다


일단 북한의 비핵화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면 낭패를 본다.

요번 북한에 대화 제의도 남한에 압박 전략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북한 스스로가 미.중 정상회담에 때를 맞춰 시진핑에 환심을 사려고

벌인 일회성 퍼포먼스에 남한이 놀아난 것 뿐이다.



그것은 북한이 급한 것처럼 온갖 조건과 회담 일정 조차 남한에게

일임하여 결국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는 남한과 대화를 하고

미.중 정상 회담이 끝나자 회담 참석자에 격이 안 맞는다며

회담을 거절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토록 급한 듯이 대화 제의를 하고 격이 안맞아서 회담을 안하겠다?

그것도 시간을 질질 끌며 남한 정부에 반응을 철저하게 살펴 본후에?

과연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시기 에도 우리가 격이 낮은

회담자를 내보냈 다면 거절 했을까?


북한은 이처럼 절대로 믿으면 안되는 집단 이므로 일단 진정성 부터

철저하게 따져 봐야 하건만 요번에도 남한은 이용만 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남북한이 갈린것도 주변에 강대국에 의하여 결정 된것처럼

남북한 통일도 주변 국가에 영향력은 절대적 이다.

그래서 북한의 우리끼리 통일은 현실성이 전혀 없고 자주적 통일은

결국 북한의 무력적화 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7.4나 6.15는 북한의 사기극에 남한이 넘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변 강대국 들이 북한을 비핵화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대 어리석게 남한이 대화와 타협 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북한을 감싸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막바지에 몰린 교활한 사냥감에 불과하다.

그러면 남한도 북한은 비핵화 선행 없이는 어떤 대화나 타협도

기대하지 말라고 냉철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우리에 한반도는 시간이 없다

북한의 핵 경량화에 성공은 이제 몇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몇년안에 북한은 자발적인 비핵화를 실천 하던지 아니면

한.미 양국에 군사적인 선제 공격으로 물리적인 비핵화에

다다르던지 양자 택일을 강요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피하려고 북한은 계속 대화 모드를 유지 할 것이다.

그것은 미.중의 압박을 피할수 있는 북한의 탈출구는 남한 과의

대화가 가장 손쉬운 방법 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 정치인들에 속내 까지 훤히 들여다 보는 북한은

여러가지 교활한 기만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칠 것이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한 가지 목표만 바라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북한은 남한의 역대 대통령중 가장 다루기 힘든 박 대통령을

맞이함과 동시에 미.중 이 함께 압박하는 이중고에 부딪혔다

이럴때 우리 정부는 서두르다간 다 잡은 고기를 놓칠수 있다

시간과 세계 정세가 우리 편이므로 침착하게 몰고만 가면 비핵화라는

역사적 사명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활짝 꽃피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어떤 회담 제의를 해도 한반도 비핵화가 선행

조건 이라는 자세는 결코 흔들리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에도 안타깝게 한반도 비핵화의 선행조건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믿기만 하면 항상 뒤통수를 치는 북한에게 진정성 이란 오직

비핵화의 조건을 수락하고 이행 할때만 기대 할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청와대에 굴욕적인 회담을 거절 한다는 발표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는 좀더 강하게 북한 에게 싸가지 없는 회담 자세는 절대

용납 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기를 바란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파는 것이건만 개뿔도 없는 북한이 건방지게

목에다 힘주고 허풍치며 나오는 짓거리를 이젠 못하게 해야 한다

특히 진정성 없는 대화는 처음 부터 일언지하 거절하여 다시는

기만적인 대화 제의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특히 박대통령 방중 예정인 6월 말까지 계속 회담 제의를

할 것이며 대화 광경을 시진핑 에게 보이기 위해 별 짓을 다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비 핵화란 하나의 목표를 집중하며 멀리 보고 기초를

다질때 늦을것 같으나 훨씬 빠르게 우리 머리위에 핵은 제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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