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남북대화 수석대표 "급형식" 논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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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2 김*수 조회수 151

이번 남북대화는 우리의 박근혜정부의 원칙적이고 정당한 회담 자세에 대해서

막가파 북한의 김가세습전체주의 집단이 회담 수석대표 의 격을 문제 삼는 막가파식

억지를 부림에 의해서 무산되엇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또 한번의 북한의 억지에 분노를 터뜨렷고 우리 정부에 지지를 보냈으나

여전히 국내 종북좌파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억지 주장을 그대로 따르거나 아니면

과거 정권시절의 남북 대화시의 사례가 마치 정답의 기준인냥 우리정부에 무산의 책임이 있느냥

몰아가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그들의 억지 궤변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무산의 핑계로 북한이

들이댄 그 직급상의 문제를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연 이 격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 지의 문제는 각국의 통치체계와 정부조직법이 상이하고 명칭도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일률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내각책임제 국가와 대통령제 국가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할 때 대통령제에서 국가원수이자 정부우두머리인
대통령의 격에 맞는 내각제 에서의 상대는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내각제에서 입헌 군주(영국)나 대통령(독일)은 국가원수이지만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아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수상/총리 이고 따라서 외교상 정상회담한다고 할 때 수상/총리가 그 상대이고.

이번 북한의 경우는더군다니 사회정치체제도 달라서 우리와는 달리 노동당이 통치의 핵심 체계이기 때문에

또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



 

 


결국 통치체계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권한을 ---위 대통령제의 대통령과 내각제에서의 수상./총리의 경우 처럼----, 기준

으로 따져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문제가 되는 통전부와 조평통의 경우 , 전자는 조선노동당 산하의 대남 사업을 전담하는 핵심 기구이고 조

평통은 노동당의 외곽 사회 단체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통치조직내에서 통일등의 대남사업을 전담하는

핵심기구의 수장인 통전부장(김양건)은 우리 정부의 통일관계 전담부서인 통일부의 수장인 장관에 비견되는 건 당연한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조평통은 오히려 북한 통치조직의 핵심인 노동당의 산하도 아닌 외곽 사회단체이고 ----경우에 따라선

우리의 (민간) 사회단체가 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남북간 의 문제를 전담하는 핵심 통치조직내 기구는 못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한다.,




 

그런데다 그 조직체계를 보면 수장인 위원장에 그 아래 여러명의 부위원장 그리고 또 그 아래 여러명의 국장이 있다는 건

데.. 따라서 백보 양보하여 조평통을 우리의 통일부 처럼 통치체계내의 남북 통일 관련 전담부서로 간주해 주더래도

그 조직내 3위급 서열의 인물인 서기국장을

우리의 전담기구의 수장인 1위 서열의 통일부 장관과 맞수인 냥 하는 건 억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주로 종북좌빨 언론에서는 과거 정권에서의 남북대화의 사례를 기준으로 마치

북한의 억지에 일리가 잇는 듯이 주장하고 잇는 데, 그런 기준이 문제일수 잇음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과거 정권에서 남북대화시의 북한의 맞 상대가 북의 의도적인 장난으로 이미 여러 등급 하수를 상대했을 수

있음을 과연 합리적으로 따져 보고서 그런 주장을 하는 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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