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 대북정책 지지도에 자아도취에 ....

2013.06.11 권*용 조회수 169

현정부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높다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분석해 보면

특별히 잘 한 것도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무난히 기본적 대응을 한 정도입니다.

즉, 지금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별반 차이 없고

현재 북한의 핵 위협 등 행태도 과거 김정일 때와 별 차이가 없지요.(약간 심해졌기는 하지만).

가장 큰 기여(?)는 중국이 한 것이지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올해 부터 대북한 지원을 차단하고 오히려 압박을 가한 것이

북한 길들이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지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이명박 정부때 시작한 대북한 지원 중단 및 압박이 중국의 방해로 별 효과를 못 보다가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전 정지 작업의 효과가 있었음)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들어 선 후 유엔의 대북한 압박에 동참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씁쓸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즉, 대북한 문제는 현재 한국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빨리 보다 큰 안목과 자주국방, 통일의 의지를 갖고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