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저격수다2 -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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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지지도. 자아도취에 빠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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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8 권*용 조회수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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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맞은 현 정부가 60%의 높은 국민지지를 받고 있어 정말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대북정책에서 점수를 땃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별로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 보면 특별히 잘 한 것도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그저 무난히 기본적 대응을 한 정도입니다. 즉, 지금의 대북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별반 차이 없고 현재 북한의 핵 위협 등 행태도 과거 김정일 때와 별 차이가 없지요.(약간 심해졌기는 하지만).
가장 큰 기여(?)는 중국이 한 것이지요.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올해 부터 대북한 지원을 차단하고 오히려 압박을 가한 것이 북한 길들이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지요.
이명박 정부때 시작한 대북한 지원 중단 및 압박이 중국의 방해로 별 효과를 못 보다가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전 정지 작업의 효과로 작용되었음)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들어 선 후 유엔의 대북한 압박에 동참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 씁쓸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즉, 대북한 문제는 현재 한국보다도 미국과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빨리 보다 큰 안목과 자주국방, 통일의 의지를 키워 한국이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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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특히 미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를 버려야 자주국방, 자주통일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