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인가.. 변화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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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김*태 조회수 167 |
북의 남북화담
제의에 대해 박근혜는 덥석 잡았다..물론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오랫동안 남북간에 대화가 없다 보니 북의 제안이 마치 만시지탄이라고 새 정부로서는 너무도 흔쾌히
받아드리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북은
이미 정해진 수순으로 가고 있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다. 그들의 목표는 핵 보유국이다. 북에 있어 핵은 김일성 이후 끊임없이
추진해온 가업이자 적화통일에 가장 지름길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하였지만 아직은 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이 목말라 하는..
그리고 그들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몇 가지 카드를 내놓은 것이 이번에 제안이다. 이번 제안
밑바탕에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잘못 길들여진 학습행위로 북은 남에게 손을 내밀면 언제든지 대화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자신감이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북의 이 3가지는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남는 장사이다. 그리고 언제나
긴장국면을 만들면 다시 걷어들여서 물거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들에 입장에서 회담제안 방식이 다소 모양새가 빠져도 이익은 챙기겠다는 심사이다. 북은 이미 6자 회담에서 핵개발을 위한 엄청난 시간과 돈을 얻어냈다. 그런데 6자 회담은 핵무장 해제라는 목적형 회담이라 더 이상 진전을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이번 제안처럼 핵 문제 빼고
감성적이고 남남갈등의 요소가 담긴 사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전략이다. 이러한 그들의
제안은 만약 안받으면 박근혜 정부는 종북세력 으로부터 심한 반발과 정권적 부담을 받기에 대한민국이 안받을 수도 없고, 받는다 해도 북은 남는 장사이기에 그야말로 완전 꽃놀이 패이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따져 볼일은 북의 제안대로 가면 분명히 그들은 몇 가지는 얻어 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핵 폐기는 6자
회담에서 보듯 요원하고 그들의 시간 벌기 꼼수에 말려들 것이 명확하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국내 종북세력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북의 제안은 받되 의제 설정은 대폭 바꿔야 한다. 현안
이슈인 개성공단 의제는 넣고 의제의 근간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회의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들은 핵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의제라 하고 .. 대화에 신경질을 부릴 것이다. 그러면서 대화를 깬 것은 남측이라 하면서 대외선전을 할 것이다. 북은 이제
늑대소년이 되어 버렸다. 아무리 외쳐도 누구 하나 그 말을 믿지 않는다. 그러기에 우리 정부가 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 어차피 북과의 대화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는 실효가 없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핵 문제 해결 없이는 6자 회담 같은 그들의 꼼수 일 뿐이다. 어차피 그 2개는 환상과 현실의 온도차이가 분명한 선택과제이다. 급할수록 우회하라는 말이 있듯이 냉정한 선택을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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