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물럿거랏!~ 군납비리 납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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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유*현 조회수 177 |
요번 청와대에 원전비리 재 조사에 지시는 바람직한 조치다
만약 일반적 으로 수사하고 대충 넘어 가다가 결국 다수에 인명
피해가 생기는 대형 사고로 이어 진다면 그 피해는 짐작이 어렵다.
그때는 세계 4~5위 원전 수출국 이라는 명성에 타격을 받을뿐
아니라 한국산 제품의 신뢰도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예민한 요즘에 원전 사고로 세계적 이목을
받는다면 그야 말로 국격을 추락 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찌 보면 원전 비리는 방위 산업 비리에 비하면
새 발에 피요 개 발바닥에 땀 정도로 보인다.
그래도 최하 원전 부품 비리는 머리부터 발 끝까지 전방위로
부패 하지는 않았으니 말이다.
참으로 군납비리는 지금 까지의 과거 전력을 살펴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조직적 이며 반복적인 부정 부패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군 만큼 불량 군수품이 많은 나라가 세계 국가중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
그 동안 벌어진 불량 군수품 사건을 생각 나는 대로 대충
나열해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려한 부패 쑈쑈쑈다.
일단 사고 년 월 일은 무시하고 떠 오르는 대로 나열해 보겠다
얼마 신지 않았어도 밑창이 덜렁 거리고 물이 새는 군화
세계 최최로 개발 했다는 적군 머리 위에서 터지는 총
운행중에 군인들을 희생시킨 수륙 양용 전차
포신 끝이 갈라지는 탱크
결국 국산화를 못 이루고 기한을 넘긴 새로 개발하는 탱크
연평도 포격시 에도 일부 수리 중이 였던 K9 자주포
연평도 북한 포격에 직격으로 맞지도 않았건만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K9 자주포에 전자장치
연평도 포격시 북한에 포격에 대응한 K9 자주포 포탄에 화력미달
한 발에 20억원에 육박하는 명중률 미달인 대 잠수함 어뢰 청상어
선박 수주 세계 1위인 나라가 만든 고속 전투함이 제멋대로 작동
한미 연합 훈련중 3대의 이지스함 중에 2대가 수리중
기억 나는 대로 적은게 이 정도니, 더 생각 하기도 싫다
그리고 불량 군화 납품으로 짐작케 하는 점이 있다
도대체 몇단계 까지 이권과 로비가 활개를 치길래 군화 밑창이
떨어져 나갈 정도에 허술한 군수품에 수납이 이루어 질수 있을까?
남의 귀한 자식들을 떠 맡고 있는 군대에서 곳곳에 널린 불량 무기로
인해 천하 보다 귀한 생명들이 얼마나 다치고 유명을 달리 했을까?
이처럼 생산업체 선정 부터 시작하여 납품 허가와 군에게 인도
되는 과정 까지 광범위 하게 이어지는 부정과 부패의 연결고리.
군납 비리는 마치 출장 부페 처럼 부정에 종류도 다양한듯 하다.
군에 부정은 부페 처럼 잔득 쌓여 배불리 먹어도 뒤 탈이 없는가?
군화 부터 이지함 까지 총체적인 부실 의혹을 갖게 하는 군사 무기
그럼 에도 대부분 군사기밀 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밝히질 못하는듯
상당수 불량 무기들은 일회성 보도 후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
이러다 정말 전쟁이 나면 이지함이 잠수함 처럼 물밑으로 다니고
탱크가 거꾸로 날라 다니고 권총이 뒤로 발사되는 것은 아닌지..
군납 비리는 군인 정신을 결정적으로 파먹는 사안으로 재임시
의혹적인 금융 거래를 한 군장성 이나, 군납 비리에 연루된 장성
들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타산지석 으로
삼아야 광범위 하게 퍼져있는 부패 불감증을 치료 할수 있을것이다.
정치적인 군인과 장사꾼 장성들이 활개를 치고 진급을 하는 것은
군을 뿌리 부터 썩게 만드는 국가적 재앙일 것이다
그리고 원전 비리와 군납 비리는 사건을 캐 내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중 삼중의 성능 검증 시스템과 그 시스템이 부정과 결탁 할수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인 보안이 필수적 이다.
그래서 다시는 국가의 안전을 근본 부터 흔들수 있는 원전과 군대
같은 기관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일어 날수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지난번 장관 청문회 에서 드러난 것처럼 웬만한 잘못은 관행처럼
저질러 지는 사회 지도층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
그리고 근본 문제의 해결은 외면 하고 일회성 국민 감정의 쏠림을
부추키며 찰나적인 무대책 폭로에 길들여진 냄비 언론 방송들
박 대통령 재임 기간중 가장 핵심은, 정책도 중요 하지만 '부정과부패'
라는 신뢰와 원칙을 무너트리는 괴물 과의 전쟁은 아닐까?
애석 하게도 박정희 대통령의 생존시에 볼수 있었던 보편화된
국민 들에 애국심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 지고 말았다.
이제는 군사기술 까지 북한에게 팔아 먹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난 정권들 모두 비리에 치명타를 입었으니 이번 정권도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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