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국가는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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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박*윤 조회수 317 |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1. 국정원 여직원 사건 ----- 경찰 조사하고 검찰 조사중
2. 국정원 여직원 사찰과 접촉사고 및 인권 문제 수사? 국회의원 사법기관으로 민간인이나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찰 할 수 있는지 ------ 궁금
3. 대선 기간 경찰대 교수님 선거 3일전 사직서 제출 하고 공무원 신분으로 방송에 나와 정치적 발언 선거기간 공무원 신분 사직서는 2013년 1월2일 처리 됐다면 사직처리전 공무원 신분----- 궁금
4.대선 기간 모든 공무원 아이디와 아이피 조사로 정치적 댓글달거나 정치적 댓글에 찬성, 반대 참여확인 ----- 궁금 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적용 해야 하는것 아난가요?
법은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 해야 합니다. 어느 편에서 서서 한다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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