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인권인지 잘 해아려 주십시요.
요즘 초,중,고생들의 흡연은 심각한 수준 까지 도달 했습니다.
여러번 길거리나 골목길에서 10여명의 초, 중, 고생들이 모여 흡연을 목격하고 훈계를 해도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네 나이 어르신 분들이 훈계를 해도 아랑곳 하지 않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겁이 나서 훈계를 못하거나, 지나가는 행인들도 내아이가 아니니 신경을 꺼 버립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워 뛰어가서 잡아 학교 학생 주임선생님께 인계를 하니
오히려 담배핀 사진 증거 있냐고 오히려 화를 내며 선생님께 화를 내고 경찰서에 가도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법을 악이용 하는 모습을 보고 개탄 스러웠습니다. 지금은 사진이나 동영상을찍어 놓지 않으면 증거자료가 없어
오히려 법적으로 피해를 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다면 어느 누가 길거리에서 학생들의 잘못을 선도 할수 있겠습니까?
하도 답답해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도 학생인권조례로 일선 학교에 지도가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대안을 알아 보겠다고 하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학교 학생주임 선생님과 여러번 통화를 해보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로 소지품 검사를 할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 교내, 교외 지도를 하고 있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동네 지구대에 연락을 통해 등교, 점심시간 하교 시간때에 자주 순찰을 부탁을 드렸고, 경찰관분은 열심히 순찰을 하시겠다고 하고 하지만, 훈계는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처벌을 요구 하는것은 아닙니다.
한참 건강하게 커가야 하는 청소년들이 무엇인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조차 학생 인권 조례라는 악법에 손을 놓고 있어 우리 청소년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권인지 모르는 대목입니다. 학생들이 병들어 가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렇게 조장하는것이 인권인지 의구심이 들고, 어떤것이 우선인지 답답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학생들이 반기는 것은 교복 자율, 두발 자율, 체벌 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조상님들은 서당에서 회초리로 매를 드셨으면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처벌을 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학생 인권 조례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모든 어른들이 다 알면서 그놈의 법 때문에 핑퐁 께임 하는 순간에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썩어 가는 것을 아직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단

-교복자율 - 여학생 하의 실종 및 화장 (일부 평범한 학생들 조차 범생이라 교복을 짧게,
화장을 안하면 왕따를 당함)

-두발자율 - 머리 염색(어른이 제가 봐도 두려운데 평범한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 피해
심각하고, 또한 평소에 염색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학생들은 주변 친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모방을 함)

-소지품검사, 체벌 - 학생들이 정확한 학생인권에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잘
못하여도 체벌을 할수 없다는 것을 역이용 하는사례, 학생으로 소지 할수 없는 담배,
라이타등 소지함.

-기타 - 학생으로 할수 없는 문신도함 인터넷상에서 보도

"근주자적이요 근묵자흑"이라고 했고, 어항속 더러운 물을 갈아 주지 않는다면 건강한
물고기는 죽을 수 밖에 없다는점 기억해 주세요.

-대안1. 학생과 학부모와 동행하여 금연 학교, 해병대 극기 훈련이나 특수훈련을 통해 정신 교육(미국에서는 군사 훈련을 시킨다고 들었음)과 청학동 서당에 가정 예절 교육을 시키고 또한 독거 노인이나 병원 중환자실로 봉사 활동을 시켜 인성 교육을 시키는 방법입니다.(꼭 부모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요즘 부모들 핵가족으로 가정 교육을 재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 아이들 교육 시키는것은 거의 빵점입니다.)

-대안2. 학교, 가정, 시청공무원, 교육청 및 파출소와 연계하여 서로 법 때문에 핑퐁 게임만 하지 마시고 유기적 연결망으로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만들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 가는 학생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대안3. 예전처럼 학교에 학생들 감독 관리 할수 있는 재량권을 다시 재부여 하여 교권을 바로 세우고 윤리, 도덕, 역사 교육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생 인권 조례 라는 것은 본 취지와 다르게 학생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학생들이 올바르고 정상적인 아이로 성장 할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비행청소년 첫 시작은 흡연부터 시작 합니다.(유흥비 마련 폭력 금품갈취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교육 시킬수 있도록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나무도 올바르게 자랄수 있도록 가지 치기 합니다.

두서 없이 글을 올립니다.
평범한 사람이 글을 올리지만, 지금 일선에서는 모두 방법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다는점 빨리 인식하시고 늦어지만 지금이 시점입니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각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꼶아 터지기 전에 대수술을 하셔야 할때 입니다. 다시 한번 어느 인권이 더 중요 한지를 떠나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어린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무책임한 법 논리로 점점 죽어 간다는 사실 꼭 기억 해주세요.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사회가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공론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