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인내를 갖고 읽어 보았지만  한마디로 횡설수설이다. 

인원 철수가 실책이라고?  당신이나 당신마누라 아니면 당신 자식을 인질로 잡혀놓고  그딴소리 하길 바란다. 

 

 



개성공단에 인원 철수는 너무 서두른 실책으로 보아야 한다.

금일 과연 북한이 개성공단에 잔류한 50명이 전원 철수가 될 것인가를 눈여겨 보았지만,역시 7명이 북한의 이유로 잔류하게 된 상황을 보면서,한가지 걱정이 더된다.그러나 한 편으로는 희망이 보인다.사실 이번 문제는 남과 북의 자존심 싸움이고, 중단의 명분은 북한은 존엄성 훼손이라고 하지만,속내는 남한 정부에게 더 얻으려고 한 전술적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남한의 경우도 임기 출범에 북한 문제 만큼은 당당하게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중단의 사태가 된 것이다.

이번 문제를 우리들은 남한의 보수와 기득권 논리로써 보면 해답이 보인다.현 정부는 왜 복지에 그토록 대선에 강조한 것일까.바로 민심용이다.이와 같은 가진자들의 입장에서 적게 가진자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남한 정부는 이미 작년 대선을 통하여 검증된 것이다.노령연금과,행복 기금이 좋은 예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한국의 기득권과 보수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인색하다.예를 들어서 개성 공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 과연 자본주의 논리로 출범한 것인가.묻고 싶다.

절대로 아니다.개성 공단의 출범은 향후 100년안에 통일을 준비하는 이른바 통일세 관점에서 출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한해에 고작 1조원도 안되는 개성 공단의 제조업의 매출액은 한국 경제의 0.4%가 된다.매우 작은 수준이다.

그러나 개성 공단은 북한으로써는 일년에 벌어들이는 외화자금은 한국과 임금격차나 실질적인 경제력에 비한다면,한국보다 1/100 수준으로 한국의 약 80조원에 해당이 된다.이것의 의미는 선 통일세 관점에서 본다면,향후 개성 공단과 같은 공단조성이 북한 전역에 약 10개만 존재하였으면,남한은 북한의 경제력을 70%장악하는 경제논리로써 우위를 점하고, 오늘날과 같은 일들은 훗날 발생하지도 못하는 것이다.중국과 북한의 경제협력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것이 개성 공단 출범시에 미래 한국 통일의 발판을 다지는 거점 도시가 바로 개성공단인 것이였다.현재의 개성 공단을 보는 것이 아닌,개성 공단이 시작이 된 2001년부터 실질적으로 한국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된 총 자금은 대략 70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것은 바로 한반도 안정화의 지정학적 불안 해소에 따른 국인들의 한국내 투자로 보아야 한다.개성 공단은 크게 보면 결국 남한이 득이 되는 사업이고,통일을 앞 당길 수 있는 거점이 개성공단으로 보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개성 공단의 피해를 자본주의 논리로 풀려고 하지만,실상은 한국의 지정학적 요인은 간과하고 있다.이번 사태로 북한에 투자하는 기업이 적은 만큼,반대로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과 불안 요인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은 바로 이러한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

돈보다 무형의 한반도 안정화의 논리로 본다면,이는 한국정부는 북한이 아닌 최대 피해자가 당사국이 된다는 것이다. 직시하자.전 이병박 정권에서 왜 개성 공단에 대하여 연평도나,천암함사태에도 개성 공단 유지한 것은 현 정권은 귀 담아 들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수출위주의 경제 성장 전략이 최우선이 되었었다.이에 반하여 현 한국 경기 침체,부동산 하락,엔화 약세의 문제에서도 한국 정부는 너무 안일하게 개성 공단 인원을 서둘러서 철수한 것은, 앞으로 임기 내내 그 책임에 대하여서 국민들이 훗날 심판하여 줄 것으로 본다.

개성 공단 인원 조기 철수는 현 정권의 통일부와,외교부,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관료들의 파워가 여느 권보다 힘이 없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또한 상호 기관들의

유기적 협력이 안된 것에서 오는 이번 개성 공단 인원 철수로 보아야 한다.

이제 남은 7명은 한,미 정상 회담 이후로 넘어갔다.어차피 남게 되는 키를 북한이 쥐고 있었다면,전원다 철수가 아닌 기존의 잔류인원이 남아서 공장 기계설비 보존이 더 지혜로운 판단이라는  정권은 뒤 늦은 후회로 남게 될 것으로 본다.실질적 잔류인원 7명은 이미 인질로 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 직시하자.

이 인질을 명분으로 북한이 새로운 명분을 찾아서 회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합리적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요한다면,개성 공단과 같은 공단을 북한에 10.20개만 확보하면 북한의 주민들은 저절로 남한의 우호적 잠제적 지지층이 된다는 것이 바로 햇빛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이다.현 정권은 소탐 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작은 것을 주고 큰 것을 취하는 일관된 정책이 결국 북한 정권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이다

남은 공단 직원들의 문제를 남과 북이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갈지 두고보자.지혜를 강물에 던지는 현 정권의 아둔함이 보이면,박정권 임기 4년의 한국 경제는 엔화약세와,미국 출구전략이 한국 실물경제에 반영이 되는 내년도에 그 피해가 무엇인지 알 것으로 본다.개성공단은 남과 북의 자존심이 아닌 남한의 생존환경이 걸린 것으로 현 당국이 직시하여야 한다.애써 혹을 만들고 키우지 말자.가진자가 애써 혹을 키우면 결국 그 혹은 스스로 커저 부매랑이 되서 돌아온다는 것.종북 문제보다도 더 한 한국경제에 직접적 문제가 바로 개성 공단의 문제다.미국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성 조장하여 8조원 규모의 무기 팔려는 그들의 속내에 현 정권은 이용당하지 말기를 바란다.특히 개성공단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서 현 유렵과 미국의 파워게임에 놀아나지 않기는 바란다.

개성공단 인원 철수는 현 정권의 실책으로 보아야 한다.너무 일찍 서둘렀다.결국 인질이 남게된 것은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