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진보와 '진짜' 진보의 판별법

대개 보수진영은 선별적 복지를, 진보진영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다. 선별적 복지도 아직 재원이 여의치 않은데 보편적 복지부터 주장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할 것이다. 유럽 선진국처럼 선별적 복지가 거의 완벽히 이뤄지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세수를 늘려 복지 예산을 확충하면 비로소 보편적 복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선별적 복지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벼룩의 간을 빼앗는 일부터 삼가는 일이다. 즉 가난한 국민에게 정부가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앞서 정부 스스로 가난한 국민의 지갑을 터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 '가짜' 진보는 기껏해야 위선적이고 대부분 생색내기용에 불과하지만, '진짜' 진보는 항상 과학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이다.

'진짜' 진보를 표방하려면 복지문제에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일인당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이하의 수입이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재산(임대주택은 물론 자가주택 포함)에 대해 일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징수하는 일은 '영구히' 사라져야 한다. 감세정책이 득표의 비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감세는 과학적이고 매우 합리적이다.

그동안 보수진영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를 주장했으나 '선별적 세원, 부유층에게 누진세율'이 복지의 기본이자 향후 예산 확충의 기초가 돼야 한다. 특히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기본재산에 대한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상식적으로 존재해선 안 된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대다수 실업자들에게 거의 '착취' 수준이다. 정치인이나 중산층에겐 매달 몇 만 원이 마치 푼돈처럼 느껴져도 대다수 서민층에게 실로 고통이다.

대한민국 세법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국세의 예외 조항들만 다루는 지방세가 항상 문제다. 실제 기본소득(일인당 50만원) 이하의 수입이나 기본재산(자가주택 포함)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 징수를 금지하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건보료 등이 사라지고, 그만큼 서민경제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 부의 재분배 기능에서 이보다 중요한 정부의 원칙도 없을 것이다.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취준생과 대학생 등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일인당 50만원) 이하의 수입이나 기본재산(자가주택 포함)밖에 없는 국민에 대해 부가가치세까지 환급해준다면 실로 '창의적' 해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이들의 평균 소비성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표준 환급하거나 이보다 많은 영수증을 지참하면 추가 환급도 가능하다.

참고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오랫동안 생계에 필수 재산에 보험료를 징수하여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고, 외려 실직자, 은퇴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고질적 병폐현상 중 최악이었다. 최근 장기간 국정 공백 사태와 대선 기간의 혼란을 틈타 아예 대못을 박으려는 보건당국의 이른바 '생색용' 개혁안이 슬그머니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진보정당들이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 최근 민주당은 당론으로 오로지 소득(임대소득과 양도소득 포함)에만 건보료를 부과해도 이미 충분하다고 발표했는데 어쩌다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갔는가?

정부가 국민의 의식주 기초생활을 해결하지 못할 망정 (1) 벼룩의 간을 빼앗는 행위부터 근절하고 (2) 그 다음이 선별적 복지 혜택를 부여하고 (3) 이후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올바른 순서다. '가짜' 진보는 이를 거꾸로 이해한다. 항상 과학적이고 철저히 합리적인 '진짜' 진보의 '진짜' 혁명이 시작된다. 진실한 대선 주자라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