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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규의 정치옥타곤




























정치옥타곤 - 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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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의 인권보다 못한 한국 여성대통령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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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이여진 조회수 368

전쟁이 나면 국가기간 산업의 시설을 파괴하자고 선동했던 이석기.

이석기는 주사파 출신으로, 민혁당 사건에 연류되어 도망다니다가 체포되어 징역 살 던 중에 노무현 정부 때 가석방되고,  전향도 하지 않은 자를 특별사면으로

특별 복권되어 통진당 비례대표로도 지냈다.

간첩혐의자들, 국보법 위반자들이 대거 국회에 투입, 지금 야당 중 전과자, 정치사범들 병역미필자들이 수두룩하다.

또한 박영선의 가족과 박지원의 가족은 미국 국젖자  또는 이중국적자들이도, 이러한 자들이 국회의원이나 전과자들이 공직에 선출되거나 국회의원피선거권

대통령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은  나라를 위하여 불행한 일이므로, 이러한 자들을 공직피선거권자격을 박탈시켜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석기는 재판 기간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모든 국회는 면책특권이 있어서 다 면제되고, 국보법 위반자들 정치사범들, 뇌물비리에 연류된

자들이 다 특별 사면되어 정치게에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개탕스럽지 않을 수 없다.


탄핵제도도 아주 모순된 제도.

대통령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묻지마 졸속 탄핵하면 그 순간 업부가 정지 되버린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대통령 탄핵가결되어도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국정운영이 중단되지 않고, 대통령제에서는 부통령이 있어서 ,대통령의 궐위시에도

따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잔여 임기를 마칠 수 있어 국정혼란이 최소화된다.


우리나라는 탄핵이 가결됨과 동시에 대통령의 방어권이 인정되지 않고, 무조건 국정운영이 중단되며 국무총리가 대행으로 두달 안에 졸속 선거가 치뤄져야 된다는

이 어처구니 없느 상황을 어이할꼬??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대통령 선거가 두달 만에 후보자들의 검증도 없이 어떻게 치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동 반장 선출 할 때도 두달 이상이 걸리는데

하물며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두 달만에 뽑으라는 것은 큰 모순이요, 국가적 손해요, 망신이다.

법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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