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의 정치옥타곤  프로그램 이미지

시사

이봉규의 정치옥타곤




























정치옥타곤 - 시청자의견

정치옥타곤 - 시청자의견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배가 아니라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7.03.11하태영 조회수 420

탄핵 사유가 헌법 위배가 아니라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


탄핵 인용 사유가 헌법을 위배해서가 아니라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라고?


그 이유가 불출석, 대면조사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란다


혹시 태극기 집회자들이 이정미 집을 공개한 것이 기분 나빴나?

변호인단이 과격한 말을 하고 재판관을 비난한 것이 기분 나빴나?

피청구인이 출석도 안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도 거부해서 기분이 나빴나?


이런 내용들이 잘한 것이라 볼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기분나빠서 파면시켰다" 라는 뜻이다


어차피 헌재에서 결정 난 것이므로 재심이 가능한 것도 아니기에

불복이다, 승복이다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만 이런 식으로 감정적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사라지고

오직 감정만이 모든 법의 잣대가 될 것이며

앞으로 그 어떤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아니될 수 없을 것이다


댓글 0

(0/100)
  •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