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에 '군사적-정치적' 분리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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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탱크 - 탱크정론
韓, 北에 '군사적-정치적' 분리 대응 필요
2015.08.12관리자 조회수 733
[시사탱크 826회] 韓, 대북정책 '현실론-이상론' 균형 유지 필요 北, '주적 섬멸'의 대상이자 '협력 포용'의 대상 국방부, '군사대결' 통일부, '대화본부' 역할론 국방부, 北 도발에도 '군사적 보복 응징' 못해 韓, 北에 '군사적-정치적' 분리 대응 필요 '대통령-정부내각-국방부-야전현장' 4단계 역할론 軍, '전투력 강화 군인정신'으로 안보 책임져야 대북 국방정책 개조로 '안보 역량'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