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치란 나라를 세우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첫째가는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 정치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망신시키는 일을 그들의 첫째가는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은 하루라도 문제를 안 일으킨 적이 없고, 하루라도 국민 걱정을 안 시킨 적이 없고 하루라도 국가 망신을 안 시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도덕한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 도덕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고,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지도자의 책임의식과 의무감이 사라지고 있으며, 갈수록 탈법과 불법이 준법과 법치를 이기는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정치가 윗물이라면, 아랫물은 사회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은 세상의 이치인데, 우리는 지금 윗물이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그래서 아랫물도 썩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썩어 가는 것을 어찌 막을 방법이 없어질 까 그것이 걱정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FTA 비준 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중 FTA의 발효가 올해를 넘긴다면 1조 5000억 원 정도의 1년차 수출 증가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천만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는 한중 FTA 처리 대가로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 관련기업들에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걷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는 바로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중 FTA 발효에 의해 대중무역으로 돈을 벌어들인 기업은 그 이익을 나눠 가져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농어민 지원기금은 액수나 기금마련 방법, 용도 등에서 모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은 자발적 기부형식이라지만, 결국 기업에 할당되는 준조세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는 게다가 중국의 저가공세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자구책을 돕고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무노동 유임금식 사고로 오히려 농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립능력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200조 원에 이르는 농가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3000만 원 수준에서 게걸음인 사실이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 합니다. 한중 FTA로 인해서 농민들과 농가에 피해 상황이 발생된다면,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농가보조금등을 통해서 보전, 보충해서 피해를 막아주고, 장기적으로 농업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쪽으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행해 나갈 문제이지, 이를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뜯어내어 마치 갈취하듯이 남이 번 돈을 빼앗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한 근저에는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과 국회선진화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법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한 법입니다. 이 법의 악폐로 지금 국가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의 도가 넘은 법안 알박기를 비롯하여 국정방향이 근본에서부터 왜곡되고 비틀어지는 이런 국회를 놔두고서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은 결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