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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주승용, 3자연대 비판 & 한상균 위장해 도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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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0관리자 조회수 369 |
| 대한민국은 이제 안보의 틀을 새롭게 다시 짜야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2001년 우리의 군사동맹국인 미국이 알카에다로부터 공격을 당한 9.11테러 이후, 급증하는 야만적인 테러와 이를 응징하기 위한 대테러전쟁은 전 세계전략구도를 기존의 국가대 국가의 대립구도로부터 국가 대 테러조직간의 반테러전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난 13일에 발생한 파리연쇄폭탄테러는 폭력테러의 양상과 대테러전쟁의 범위를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에게도 더 이상 테러가 다른 나라의 일이 아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위협의 현실화로 우리의 안보구조도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북한의 핵위협과 잦은 국지적 도발 그리고 생화학무기를 사용한 테러행위의 가능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동맹국이란 점을 노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로부터의 테러공격 대상국이 되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안보구조는 큰 틀에서는 북한과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방어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미시적인 틀에서는 테러의 공격과 위협을 막아내는 새로운 국가안보틀, 국민방어틀을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위협을 막는 테러방어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테러진압부대와 특수테러방어군을 새롭게 편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테러전에 시급히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이유가운데 하나는,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일이 확인되었고, 이제는 중동의 테러활동가들도 위조여권을 가지고 국내에 잠입해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과거 군사적으로 적대적 관계에 잇던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프랑스 등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반테러 전략연대가 결성되고 있습니다. 어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정상회의에서도 이례적으로 반테러 국제연대를 형성했고, 테러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공동선언문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지금 우리 국민의 생명안보와 국가안보는 전방위적인 테러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는 손 놓고 있고, 테러방지법안은 7년째 국회 먼지더미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테러방지를 위해 47개국이 테러정보를 공유하는 국제연대인 "부다페스트 범죄협약"에도 참가하지 못한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대테러 안보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테러, 이슬람의 테러, 국내 극단주의자들의 불법폭력이라는 3중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3자 연대라도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경우, 이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법과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런 위기상태에서도 테러방지법을 방치하고, 불법폭력의 편을 들고 있는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폭력의 적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적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파수꾼입니까. 정략에 눈이 멀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오는 세상이 펼쳐지는지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권력탐욕에만 빠져 폭력과 테러에 이 나라를 방치한다면 그들이야 말로 공공의 적인 것입니다. 공공의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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