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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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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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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朴대통령 대구 방문 평가 & 남북, 8.25 합의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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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8 관*자 조회수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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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한반도 전략과 정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북한간 세력균형의 유지를 위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핵심이익지대를 활용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라는 실리적 경제이익지대를 활용한다는 투트렉 전략입니다. 중국은 이러한 세력균형유지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에서의 중국을 역할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3대 원칙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이는 중국이 남북한 전쟁, 북한붕괴에 따른 혼란, 남과북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반도통일국가가 중국친화적인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자신들의 세계와 동북아진출을 위한
교두보이자, 외교 전략의 거점지역으로 확보되길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확대, 발전시켜, 이를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시킬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통일문제에 대해 중국은 1992년 8월 한중수교 당시 성명을 통해
밝혔듯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민족 스스로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중국은 남북한간의 평화적, 자주적 통일, 당사자간의 합의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외세는 개입하지 말자는
원칙입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반하지 않는 통일이어야한다는 중국의 ‘삼불반정책’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 자국의 경제건설을 저해하지 않는 통일. 둘째, 외세의 개입이 없는 통일. 셋째, 통일국가가 중국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일, 이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반도 통일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남한과의 관계도 1단계로
경제적 호혜관계를, 제2단계로 정치적 선린관계를, 제3단계로 안보적 협력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설정한 정책
목표와 방향에다가 중국의 입장을 꿰어 맞추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과도한 기대와 막연한 생각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은 오히려 통일문제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통일을
남북한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라고 못박고 있는데 박 대통령은 통일논의를 중국과 시작하겠다고 해서 왠지 박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외교적 수사로 들리기 보다는 외세적수사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박대통령의 대중통일외교가 효과는 내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을 불편하게만 만드는 외교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기조의 본질과 그 속내를 꿰뚫고
치밀하고 전략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길로 성큼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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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막연한생각을 갖고 있다고? 정부가 장난하고 있는 줄 아는가? 벌써 중국 시진핑과 6차례 정상회담을 했다. 그리고 전승절 가기 전 외교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리 양해를 구했고 10월 한중일 회담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열기로 제안했고 10월 달에 미국을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일정이 짜여져 있다.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외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애들 장난하고 있는 줄 아는가?
다시 말하지만 민감한 외교문제는 더 이상 방송에서 거론하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더 혼란스러워한다. 그리고 일개 언론사인 한 시사프로그램이 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가? 다시말하지만 통일한국의 그 <통일>이 낮은연방제통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중국을 불편하게 하다니? 지금도 사대주의 사상에서 빠져나오자 못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중국의 러브콩레서 일본의 치근거림과 우방인 미국이 우리 눈치를 보고 잇고 러시아도 우리를 함부로 못하고 있는데. 도대체 시사탱크 연출진들의 머릿속이 궁금해진다.
외교문제는 시사에서 다루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장앵커가 말하는 통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을 말함인가? 북한이 주장하고 좌파정권이 주장하는 낮은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가? 이제까지 남북정상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알고 있는가? 남북정상을 대가로 남한이 북측에 제공한 무상 유상지원은 알고 있는가? 좌파정권은 북한 정권에 약점을 잡혔는지 불평등 조약, 굴욕적인 회담을 한 것은 알고 있는가?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 그게 가능한 일인가? 북한은 절대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씨일가가 70년동안 세습되고 무한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데 이를 쉽사리 포기할 것 같은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을 가장 조종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 제발 주관적인 해석을 하고 오판을 내리지 말기를 바란다. 외교문제는 청와대 정부 대통령에게 맡겨라. 일개 언론사가 공유하는 정보보다 더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