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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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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급변하는 韓‧美‧北‧中 관계 분석 &野, 혁신위 10차 혁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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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7 관*자 조회수 396 |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통일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는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안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외교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 발언들에는 놀랄만한 5가지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통일의 당사국이 북한이고 우리의 군사동맹국이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논의를 북한과 미국보다 중국과 우선적으로 시작키로 했다고 발표한 의외성입니다. 둘째,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그리고 통일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선 북핵문제해결, 후 통일논의를 제시한 기존 정권들과는 달리, 박 대통령은 ‘선통일’, ‘후자동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아주 특별한 패러다임, 역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통일문제와 북핵 문제해결방식도 상대방인 북한을 직접 상대해서 담판을 짓는 정면돌파가 아니라, 주변국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선 주변국 설득’, ‘후 북한과 논의’라는 간접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통일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국제화, 공론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압박을 통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통일에 대한 박 대통령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조기 붕괴론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머리와 꼬리를 잘못 인식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론도 과신하고 있으며, 북한의 조기 붕괴론에도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3대 기조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항상 남북한간의 평화적, 자주적통일을 지지해 왔고,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 원칙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런 중국의 원칙에 변화가 있었다는 근거를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깨고 과연 북한을 붕괴시킬 의지와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단을 갖고 북한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지 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심사숙고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마치 중국이 그동안 일관되게 견지해 온 이런 원칙들을 다 팽개치고 이제 북한의 붕괴통일론에 마치 큰 압박과 압력을 행사해 주기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중국이 박 대통령의 행보에 자신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고 재동을 걸고 나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 보다 더욱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의 갑작스러운 체제붕괴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한반도의 일대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과연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완전히 바뀐 것인가요? 또 설사 중국이 압박한다고해서 북한이 쉽게 붕괴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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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오히로부미보다 더 악질적인 우리 민족의 적, 전범자이다.
6.25전쟁을 일으켜 적화통일 꾸구던 이가 가짜 김일성 김성주이다. 김일성은 이름도 바꾸고 자신의 신이 되기 위해, 유일영도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인물들 다 숙청하고 제거했다.
북한이 쉽게붕괴할까요? 북한이 쉽게 붕괴하면 안되는 것이라도 있나? 자세하게 말하면 김정은이가 숙젗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은에 의한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의 집단이 북한이다. 오사마빈라덴이나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국제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북한인민 2500만을 해방시키는 것이 동족으로서의 우리 임무이자 책임이다. 김정은집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이용하고 미국과 일본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