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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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朴 대통령의 中 방문 총결산 & 北 의도 · 동향”
2015.09.04 관*자 조회수 412
중국이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치른 것은 다음의 4가지 목적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세계를 향해 미국과의 패권경쟁국임을 표출하기 위할 목적, 둘째, 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을 퇴각시키고 아시아를 중국의 영향권으로 흡수하려는 목적 셋째,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대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넷째, 중국의 정치적 안정을 대내외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기획되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이번 전승절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격적이고 극진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미중간 패권쟁탈의 첫 번째 격전지가 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국 봉쇄전략을 위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한 축인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고, 종국에는 한반도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떠난 그 공백을 중국이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벌써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놓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승리라는 평가를 힘껏 내뿜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가 중국권으로 편속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벌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성급한 판단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우리의 국익외교에 어떤 성과를 가져왔을까요? 첫째, 우리의 외교지평을 미국, 일본의 해양세력 중심으로부터 북방대륙지역으로 힘껏 확대시켜 북방외교의 중요한 거점을 확보한 것은 한국 외교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둘째, 북한과의 통일을 국가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높여서 한국의 통일외교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3국 지역외교에서 이제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새로운 중간파워 국가로서 그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역할과 영향력에 눈을 감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넷째, 해양세력 미국, 일본과 대륙세력 중국,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한미일 3국 해양외교권과 한중일 3국 대륙외교권을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외교의 범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임기 절반을 지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 동북아시아 외교의 주도권, 대북외교주도권, 국내정치의 주도권이라는 3개의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은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이라는 북방외교를 통해 얻어낸 동력을 토대로 무엇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적 과제로 둬야 할까요? 국내 4대부분 공공개혁 강화, 한미동맹강화, 대일외교 복원, 한중일 동북아외교강화, 그리고 8.25 남북합의이행을 통한 대북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국정운영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박대통령은 중국이 왜 한국에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국력을 이루고 있는 핵심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한미군사동맹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미군사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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