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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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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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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이규형 前 주중대사 심층대담 & 朴대통령 방중 핫이슈·주변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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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3 관*자 조회수 399 |
| 이번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나라들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매우 흥미 있는 요소들이 발견됩니다. 우선 총 참가국 수는 모두 49개국입니다. 이들 중 24개국에서는 국가원수급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 가운데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는 국가의 지도자는 박 대통령이 유일해 보였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이 권위주의 국가들 이거나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를 채택한 독재국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모두 14개국에 달합니다. 더욱 특이한 점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국가수반급이 참가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번 전승절 기념식을 전 세계에 공개한 시진핑 주석의 주목적은 첫째, 자신이 구축한 체제의 공고화를 대내외적으로 확고히 알리기 위한 것이었고, 둘째, 중국의 국가파워를 대내외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런 강력한 힘의 과시의 배경에는 70년 전 굴욕을 극복하고 앞으로 굴기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중국인들의 자부심과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굴욕의 시대에서 이제 굴기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국의 강력한 부상의지를 표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전승절 기념행사를 지켜보는 서구의 시각은, 비록 불필요하게 미국, 일본 등을 자극할까봐 최근에 개발한 최첨단 신형무기들은 전략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중국의 첨단무기가 미국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끌만한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셋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한국전쟁과 1979년 베트남전에 이외에는 이렇다 할 전쟁경험이 없는 중국군의 전투경험 부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민해방군을 30만 정도 더 감축하겠다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핵전력에서는 최소한의 억지력을 그리고 국가주권의 수호와 영토보전을 위해서는 방어적 국방을 강조해 왔습니다. 중국의 방위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은 자기지역 내에서 육상 군사력의 우세확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강대국의 기준을 일부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은 세계패권을 추구할 만한 그런 무력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중국 전승절의 열병식 군사퍼레이드의 모습과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관에 대한 서방세계의 시각이 어땠을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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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절 이야기는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