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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朴대통령 中 방문의 의미·정상회담 평가 & 北 의도와 동향·朴대통령 中 방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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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2 관*자 조회수 394 |
|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오늘 오전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은 한중관계 23년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미래의 한중관계는 비약적인 발전의 날개를 펼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행보를 예사롭지 않게 보는 이유는 그의 방중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몰고 올 새로운 정치경제적 파장과 한반도에 새로운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미 21세기 국제질서는 미중의 패권경쟁장으로 변하고 있고, 미국의 잠재적 패권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도전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는 지역은 아시아에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이며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지역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세계패권경쟁의 전초기지이자 가늠자가 될 이 지역들에서 서로 유리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일차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그 여세를 몰아 동북아,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아시아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차단할 대외정책과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세계패권전략축을 이미 인도양 유럽으로부터 태평양 아시아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이 된 (Pivot To Asia)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의 핵심은 한 마디로 중국의 부상과 팽창을 봉쇄하기 위한 '대중국 봉쇄정책'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박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미국의 속내가 어떨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국익전략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킨다고 봐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개발을 무력화시키고, 북한의 군사도발을 약화시키는데 한중간의 공감대를 확보해 낸다면, 이는 오히려 세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 목적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핵심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핵을 비롯한 북한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얻기 위해 중국에 과도한 기대나 의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통일주권과 군사안보주권 그리고 경제주권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계기가 되고, 통일한국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박 대통령의 방중은 역사적 국익외교로 기록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냉전당시 중국의 죽의 장막을 걷어내고 미중수교의 역사적 장을 열었던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이 최근 저서 ‘On China 중국에 관하여’에서 쓴 중국에 대한 평가를 귀담아 들어야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이제이를 잘 하는 나라다." 중국은 적으로서 적을 제압하는데 익숙한 전략전술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을 이용해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제압하려고 접근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한국을 끌어들여 미국, 일본, 북한이라는 자신들의 껄끄러운 세 나라를 동시에 겨냥하는 외교카드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복잡다단한 미중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수있는 탁월한 정치외교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미래의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활짝 열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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