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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朴대통령 中 방문의 외교적 의미 & 한·중 정상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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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1 관*자 조회수 385 |
| 박 대통령의 방중문제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수 우파 세력들은 ‘한국의 중국 경도론’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극우 산케이 신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표현으로 박 대통령의 방중외교를 과거 ‘민비 시해사건’에까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박대통령의 방중에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번 전승절 행사의 공식명칭이 “중국 인민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소위 중국이 주최한 지상최대의 반일전승기념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인들에게 반일감정을 심어주는 중국형 글로벌 행사가 바로 이번 전승절인 것입니다. 일본은 박 대통령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박대통령이 이런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는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비록 한국과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과 공히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에 앞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과거사 문제와 중국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른 나라입니다. 중국이 일본에게는 군사적 적대국가일지는 모르지만, 한국에게는 경제적 협력국가입니다. 또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에 대해서도 한중간에는 역사적 공유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원하지만, 중국은 한국중심의 새로운 한반도 통일국가를 논의할 수 있는 나라이고,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베 정권이 과거 전범국가의 군국주의 노선을 다시 지향함으로써 그들로부터의 치욕적인 식민경험을 겪은 한국과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멀쩡한 남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때외교를 일삼고 있다는 점 등이 한중간의 반일역사동맹을 빠르게 진행시킨 점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일본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역시 이번 방중길에 오르면서 경계해야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중국전문가 데이비드 샴보의 다음과 같은 지적입니다. “중국의 통치체제는 공산주의이고, 공산당의 업적은 바로 내부안정, 외연확장이다. 중국은 내부가 불안하면 내부 안정을 찾기 위해 국내대중의 분노를 특정국가로 향하게 하는 대중영합적 민족주의를 의도적으로 촉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움직임은 때로는 강력한 민족주의와 함께 짝을 이뤄 다른 나라에 강력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 혹은 강제적인 행위로 상대를 위협하기도 한다. 일본과 미국이 주로 그 대상국가가 되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가 중국의 내정안정과 외연확대를 위한 강력한 민족주의 표출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중간의 역사동맹이 이러한 민족주의 표출의 장에 이용될 수 있고, 그 대상이 우리의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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