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9월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전승절” 기념행사의 핵심인 열병식 퍼레이드에 참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은 다음의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변수 입니다. 이는 통일정국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대북 외교군사적 카드로 유리하게 활용하고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더 고립시키자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이웃국가인 중국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와 경제력을 지경학적으로 잘 활용해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기회로 마련하려는 경제적 전략 때문입니다. 셋째, 냉전의 해체에 따른 외교적 다변화를 추구해야만 세계화시대를 살아 나갈 수 있다는 외교적 전략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박 대통령의 중국행이 국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제기합니다. 그들 주장의 핵심은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고, 분단에 책임이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우리의 적국으로 맞서 싸웠고 여전히 우리의 군사적인 우방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의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잠재적 패권경쟁상대국이며, 이번 군사퍼레이드에서 선보일 중국의 신형무기는 모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을 겨냥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동맹국 미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외교다변화에 기초한 국익외교란 측면과 북한과의 통일정국, 부상하는 중국의 미래적 가치측면에서 본다면 박대통령의 방중이 큰 문제될 것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북중간 군사적 연대관계를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적절한 행보란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민감하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중외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박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착각하지 말아야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남북한간의 전쟁발생시 중국은 절대로 미국과 같이 일방적으로 남한 편에서 북을 격퇴할 수 있는 한미동맹의 대체국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북한을 보는 시각에 있어 중국은 박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과 속내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곧 붕괴할 지도 모른다는 전제와 그 경우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대중국친화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나라로 보고 있지도 않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바라지도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박 대통령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의 틀을 깰 목적이라는 사실을 박대통령은 알고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한미동맹은 냉전의 과거 동맹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해 왔듯이 한국을 미국의 동맹틀로부터 떼어내고 그 다음에 미군이 한반도로부터 철수를 해야만이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권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북한붕괴를 바라보는 중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너무 큰 차이가 숨어 있고,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속셈과 한국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대통령의 방중군사퍼레이드 참관은 한미동맹의 불편한 진실인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