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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北 지뢰 도발 파장 & 靑‧軍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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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2 관*자 조회수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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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북한의 지뢰폭발 도발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북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은 전면 개조, 개혁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현실론과 이상론 사이에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북한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주적국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섬멸과 격퇴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인 북한은 포용과 협력의 대상이자 통일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상론에 치우쳐 북한과의 현실적 대치상황을 망각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현실적 상황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통일한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북 현실론과 이상론을 실천하는 주무부서인 국방부와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방부는 무력을 통한 군사대결의 전담부서가 되어야합니다. 이를 두려워하는 국방부라면 이는 군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통일부는 북한의 그 어떤 장난질에도 인내심을 갖고 이를 역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대북대화본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금 정부의 대북정책과정을 보면, 대화도 대결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우리 앞마당까지 들어와서 지뢰를 파묻어 폭발시키는 도발을 자행해도 제대로 된 군사적 보복이나 응징을 하지 못하고 있고, 통일부는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내와도 이 분위기를 살려 북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제대로 된 안보도 통일도 우리식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군사적인 문제는 단호히 군사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군사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지뢰폭발 도발의 대응과 관련해서 그 역할을 대통령, 정부내각, 국방부, 야전현장의 4단계로 나누어 명확한 역할분담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전략차원에서 발언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국방부장관이 해야 할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내각은 국정운영과 국민들의 정서에 맞춰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하며, 국방부는 군사적, 전략적 차원에서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뢰공격을 당했던 현장 군부대는 야전군답게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대응해 나가야 것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군은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고, 군과 군인의 정신을 정치화 시켜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정부 또한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제2연평해전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뢰폭발로 광복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안보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대한강군이어야 통일한국, 대한강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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