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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野혁신위 6차 혁신안 발표 & 세월호 특조위 예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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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8 관*자 조회수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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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국무총리에 취임한지 꼭 한 달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황총리가 총리가 돼서 놓은 첫 작품은 뭐니 뭐니 해도 메르스 사태의 수습과 종결선언이 될 것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그동안 온 나라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환자의 판정 이후 꼭 69일만입니다. 황 총리는 “이제 국민들은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경제, 문화, 여가, 학교생활등 일상생활을 정상화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메르스 사태로 인한 우리 경제의 피해액은 약 8조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왔고, 줄지어 들어왔던 중국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뚝 끊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황총리의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으로 그동안 불안의 낮 시간과 불면의 밤 시간을 보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보다 안정된 일상을 꾸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안정심리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발한 활동을 재개시키고, 곧 침체됐던 내수경제에 새로운 소비를 촉진시키는 활력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황 총리의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은, 일종의 사회안정선언이며, 내수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과 투자가들에게는 한국진입의 청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중국 신화사 통신과 프랑스 AFP 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우리정부의 메르스 사태 종식선언을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멈춰 섰던 중국의 관광객들도 다시 몰려오기 시작했고, 외국 투자객들 또한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심리를 회복해서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의 과제는 메르스처럼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다시는 이 땅에 활개 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방역과 의료체계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 재난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일상이 불안의 씽크홀에 빠지지 않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취임 40일을 맞은 황 총리 앞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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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예산 논란]에 관한 방송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인생 70 古來稀}라 하였는데 요즈음은 70의 나이는 나이도 아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잠자코 집에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오죽해야, 오죽이나 답답하면 자원봉사를 원하겠는가? [6하원칙]에 의한 사고의 원인이 분명한데, 무슨 소설 쓸 일이 그리도 많은가?, [세월호]를 다시 건조라도 할 요량이라면.전문가를 구하라. 팬티바람에 달아나는 선장 같은 인물들만 구하지 말고...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다. 역대 사고 중 왜 세월호사고만 특별한가? 삼풍백화점 서해페리호사건 대구 지하철 참사 등등. 이런 사고들도 다 소급해서 특별법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진상규명 다 나왔다. 남은 것은 유병언과 정경유착관계이고 유병언 남은 재산 다 국고로 환수 하는 일이 남은 것인데 세월호 특위와 세월호 연대는 죽으나 사나 대통령 일곱시간 타령인가? 유병언 자식들은 왜 못잡아 오는 것인가? 세월호가 정부가 국정원이 침몰시켰는가? 대통령이 피의자인가? 청와대 압수수색하라고? 대통령 마약했다고 하는 이. 세월호 제발 그만 정쟁으로 삼지말기를 특히 문재인은세월호를 광주라 했고 성남시장은 세월호를 국정원소속이라 했는가? 왜 유병언 이야기는 안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