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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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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野 의원정수 확대 논란 & 국정원 해킹의혹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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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7 관*자 조회수 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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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우리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의 부진과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의 3만달러 시대 진입은 다시 멀어질 전망입니다. 우리경제가 성장이 아닌 하락국면을 맞고 있는 이유는 아직 이렇다 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리더십도 부재하고, 새로운 창조경제의 동력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41만 명에 달하는 20대 청년실업자들은 신성장의 아이템을 찾지 못한 채 방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생산력 또한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진작차원에서 쏟아 부었던 경기부양자금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경제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경제수장들과 경제정책팀은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맥을 정확히 짚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진단도 처방도 정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첫째, 위정자들이 한국경제의 중심축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라는 인식을 빨리 가져야 합니다. 둘째, 국가는 노동개혁과 같은 시장친화적 개혁을 통해서 하루 빨리 건강한 시장경제활성구조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꿔줘야 합니다. 셋째, 북한과 같은 미개발경제지역을 하루 빨리 뚫고 들어가 우리 경제의 신흥시장으로 개척해 내야 합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지금 성장을 멈추고 있는 우리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사색하고 모색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이런 비상한 시국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냐 마느냐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북한경제도 살리고 주춤해 있는 우리 경제도 5-10%의 신성장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인가에 몰두하고 몰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면 정부와 정치인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경제판을 크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세계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하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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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어떻게 새로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겠는가? 북한 공산당이 다 관리하고 있고 북한근로자 임금도 우리 기업이 직접 근로자에게 주지도 못한다. 그리고 북한은 터무니 없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기업의 적자는 커지고 다 소규모 사업들 제조업들이다. 적자는 정부가 남북경협자금으로 다메꾸고 있는 현실을 모르는가? 밑빠진 둑에 물붓기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들의 신변도 보장받지 못한다. 언제 북한정권이 트집잡을 지도 모르는 상황.
정부 혼자 어떻게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겠는가? 자유경제주의 체제아레서는 시장 경제의 순리를 쫓아가야지. 사회주의 사회도 아니고.
지금 개성공단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나 알고 하는 소리인가? 북한정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고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진 것 같은 위험한 발상. 그리고 지금 창조경제 혁신센터 17개 기지 완성해 놓고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구려. 항상 부정적인 멘트 현 정부에 대한 불만족, 도대체가.... 왜 김대중 정부 때는 통일한국, 대한강국이 안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