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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당정청 노동개혁 의미와 파장 & 野, 뿌리찾기 속내와 새정치연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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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3 관*자 조회수 310 |
| 새정치민주연합이 소비진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며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짜 상품권 예산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안은 저소득층 200만 가구에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총 21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짜 상품권을 추경예산에 포함시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여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둘째, 전통시장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1야당의 공짜 상품권 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정책은 이미 2009년 일본 민주당 정권이 실시해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일본 민주당은 소비 촉진을 위해 저소득층에 2만 엔어치의 상품권을 나눠주었지만, 실제로 소비진작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상품권을 받은 저소득층들 가운데 68%가 상품권깡으로 현금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본 민주당의 경제정책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외면을 받게 되었으며, 결국 민주당은 정권을 빼앗겨 몰락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정치연합이 이미 실패한 일본 민주당의 공짜상품권 정책을 왜 답습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지급될 10만원짜리 공짜 상품권이 새로운 상품권 깡을 위한 암시장을 형성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건전한 시장경제에 새로운 암덩어리를 던져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우리나라 추경예산의 81%가 나라 빚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알고 있다면, 그런 상태에서 이런 공짜 상품권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것이 과연 경기회복이라는 추경취지에 맞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혹시 표를 의식한 표풀리즘성 선심행각은 아닙니까.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세수확보도 힘들고 국가재정마저 그 건전성을 잃어가고 있는 마당에, 공짜 상품권 정책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더 키우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런 표플리즘정책으로 우리 경제도 그리스와 같은 국가 부도 사태를 맞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층에게 10만원짜리 공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더 많이 지급하면 경기회복이 더 잘 되겠다는 생각입니까? 이것이 ‘유능한 경제정당’임을 내세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면목 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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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이 통과시킨 광주아시아 문화전당의 5조8천억원은 아깝지않은가? 5년동안 국고에서 연 800억원이 투자된다고 하는 데 이것은 새정연의 선심성 포퓰리즘 아닌가? 말이 아시아이지 광주 민주화를 기리고 김대중정권의 치적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던가? 김대중이 전라도의 대통령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