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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北 김정은 체제 동향 & 野 개편된 당직 인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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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2 관*자 조회수 333 |
미국 오마바 대통령은 2009년 초에 이란, 쿠바, 북한을 가리키며 “적과도 악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얼마 전 적국 쿠바와 외교관계를 개설했습니다. 이어 지난 7월 14일에는 자신이 적으로 규정했던 이란과의 핵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이란과의 핵협상에는 미국을 포함한 영국, 프랑스, 중국, 독일, 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 대표단이 참여했습니다. 이 회담은 북핵협상기구인 6자회담과 같은 다자간 협상틀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6자회담도 본격 재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핵문제를 해결한 협상국 중 미국, 중국, 러시아는 6자회담 참여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들이 이란 핵협상에서 공유한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가 핵협상틀인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타결짓는 데 큰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악수해야할 적’으로 꼽은 세 나라 중 마지막 남은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북한은 6자회담이 중단된 기간을 핵개발의 황금시간으로 삼았고 마침내 3차 핵실험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보유국임을 선언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핵탄두 소형화를 통한 미국의 본토공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아시아 회귀’, ‘아시아 재균형’정책을 선언하면서 미국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대서양의 유럽에서 태평양의 아시아로 옮겼습니다. 이제 미국은 대 아시아 정책의 핵심목표를 한미동맹축을 중심으로 한 북한핵문제 해결에 둬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올 하반기에 있게 될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북핵문제를 중점 다뤄야 합니다. 아울러 조만간 있게 될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로 북핵문제가 다뤄지도록 대미대중외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데 박 대통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내년에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그렇다면 북핵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올 하반기뿐입니다. 이란의 핵 타결에 맞춰 미국 6자회담의 시드니 타일러 특사가 25일부터 한중일을 연쇄 방문하겠다는 소식은 모처럼 6자회담 재개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9일 중국으로 출국한 것은 이제 북핵문제에 대한 나름의 외교적 동선이 움직이고, 북핵외교에 새로운 전략적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반딧불로 보입니다. 북핵문제 해결 없이 한반도내 철의 장막은 쉽게 거둬질 수 없으며, 62년의 정전체제 역시 해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골든키를 쥐어야만 세계와 동북아 평화는 물론이고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도 열수 있습니다.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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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2015.07.24 22:04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질 않는다.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하는 데 문민정부들이 북한 정권을 살려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김영삼정부 때 미국이 클린턴이 연변시설을 파괴하자는 것을 김영삼 정부가 막았고, 90년대 북한의 고난의 대행군 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북한 정권에다가 햇볕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북한에 돈을 다쏟아부었고, 좌파정권 10년동안 국정원이 다 무력화되고 언론들이 다 좌경화되었다. 문민정부는 한마디로 북한의 김씨 일가에 의해 농락 당하고 만것이다. 북핵문제의 골든 키을 갖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구워삶고 미국 일본과 연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것이고 북한으 절대 변하지 않는다. 70년을 기만한 북한과 모든 사실을 북한인민들이 아는 순간 그 체제는 유지되기 힘든 것이다. 언론을 극도로 통제하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유일영도체제로 유지하는 것을 보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