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제 하반기 국정운영에 모든 부처가 힘을 쏟아야 할 때”라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을 하반기에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선적으로 이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게 당연한 본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불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개인적인 행로가 있을 수 없다”며 장관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던 지난 7일의 국무회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임기 반환점을 지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정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올 하반기뿐입니다. 내년이면 총선이 있고, 내후년에는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당정청이 국가의 일로 삼위일체를 이룬다면 국가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기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개혁, 특히 4대부분의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어젠더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완결시키기 위한 개혁로드맵과 이를 토대로 단계적인 개혁을 실천해갈 수 있는 액션플랜과 개혁특수부대가 동시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점에서 박대통령 개혁의 특수부대는 내각과 집권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공공부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먼저 내각의 일체화를 이뤄야 하고, 그 다음엔 당의 전면적인 지지후원을 얻어야 하며 그 이후엔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의 대상인 각 부문 이해당사장들의 후원과 지지도 동시에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는 이 모든 부분을 순조롭게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국민적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나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다름 아닌 각 부분과의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대통령은 기존보다도 훨씬 소통의 폭을 강화해야 합니다. 올 하반기 박대통령의 공공부분 개혁이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역사적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은 박대통령에게 개혁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틀을 짜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모든 관건이 곧 박대통령의 개혁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혁명보다 더 힘들고 험난한 4대부분 개혁을 놓고 역사와의 한판승부를 걸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운명이 곧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