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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국정원 직원 사찰‧자살 의혹 & 野 혁신안 신경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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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0 관*자 조회수 320 |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내정안정의 최첨병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아직도 북한과 대치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의 분단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유지를 위한 국정원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와 민주주의의 절대적 수호자역할을 해야 할 국정원이 국내정치개입과 국내정치사찰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로 운위되면서 그 본연의 역할과 기능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국정원이 자꾸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사찰을 한다는 오해를 낳게 되면, 국정원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정원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다녀 수집한 그 어떤 국가 정보도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됩니다. 통일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정원만큼 대북정보에 정통한 전문 기구는 없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은 이런 측면에서, 세계최고의 정보기관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북정보활동을 구실삼아 국정원이 자꾸 국내정치사찰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통일환경을 해치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정원 본원의 기능과는 반대되는 역기능의 수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국내정치사찰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인들도 확실한 증거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국정원을 과도하게 매도하는 일은 국가이익이란 관점에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가급적 조용히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져나가되,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문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첫째, 오늘 이후 국정원은 어떤 경우든 국내정치개입의 흔적조차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정치인들은 어떤 경우든 국가정보기구를 과도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국회정보위는 지난 2년 동안이나 국회계류상태에 있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하루속이 처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천부인권을 포함한 국가정체성의 수호가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이념임을 국가안보의 수문장인 우리 국정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정원은 우리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정원의 이름 없는 정보요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하여 행한 그 무한한 헌신을 치하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더 큰 헌신과 더 큰 희생으로 국민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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