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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국정원 대국민 사찰 시도 & 민변 불법수임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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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관*자 조회수 310 |
| 북한이 눈을 돌려야할 두 가지 굵직한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제교류 신5대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타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난 1995년 이후 20년 만에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제교류 신5대원칙’은 남북당국 간 대화의 진전과 조화, 남북 상호이익, 북한 주도 북한 경제개발, 남북한 산업장점 결합 산업구조 구축, 동북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국 참여와 지지확보 등 입니다. 전경련은 중국의 부상과 북중러 접경지역의 개발 및 북한 시장화로 인한 상황 변화 때문에 이런 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남측의 전경련과 북측의 조선경제개발협회가 남과북에 교차 상주사무소를 설치하는 파격적인 제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도 평양 남포산업단지 개발, 남북한 기업간 매칭, 에너지 교통 물류분야에서 남북러 협력강화, 원산- 금강산-설악산을 연결하는 동해안 국제관광벨트 개발 계획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과북은 공동의 경제번영을 이루려면 남북한간의 경협을 지금 보다 더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은 미국과 이란과의 최종 핵협상 타결입니다. 이번 미국과의 핵협상 타결로 이란은 향후 10년간의 핵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서방국가들로부터 경제제재 해제란 대가를 얻어 냈습니다. 이제 이란은 공식적으로 국제무대에 서게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과 외교정책 또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웃국가이지만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쿠바와의 국교정상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대통령 취임 직전에 “적과도 악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지목한 북한, 이란 쿠바 세 나라 중 남은 단 한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 전경련이 제시한 남북경협 다양한 남북경협 방안을 눈여겨봐야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이라는 병진노선을 선택하고 있지만, 핵과 경제발전은 동시에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란의 핵개발 중단에 따른 대가와 미국과의 악수 그리고 전경련 연합 세미나장에서 논의된 남북경협방안의 구체적 논의와 실행만이 오늘의 북한을 새로운 평화와 경제번영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간의 핵타결과 전경련의 남북한경제협력사무소 교차 설치제안을 남의 나라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고만 있지 말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타결 짓고 해결해내는 국가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 수 있고 세계와 동북아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창조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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