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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유승민 사퇴 후 당청 득과 실 & 새정치 신당 창당 분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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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7 관*자 조회수 324 |
지금은 세계화시대입니다. 세계화시대란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단일체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의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통신과 유통기술의 발달로 지식과 정보, 상품과 사람 그리고 자본의 이동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전 세계가 일일촌락공동체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넷째, 세계화시대의 시대정신은 과거 냉전적인 대결이 아닌 대화이고, 힘에 의한 강제력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 의한 동의입니다. 정치나 행정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일방적 명령에 의한 통치와 지시는 이제 과거의 냉전적 산물이 되었습니다. 세계화시대는 상호의존과 상호 협의에 의한 협력의 정치, 즉 협치의 시대입니다. 한 개인의 전인적 판단과 수직적 명령이 일사분란하게 집행되는 시대에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사고를 끌어내어 이를 창조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웍크시대가 바로 세계화 시대인 것입니다. 냉전의 양극시대 때는 선택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적이냐 친구냐, 흑이냐 백이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와 같은 이념에 따른 양자택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는 양극의 시대가 아니라, 복합극 혹은 극이 없는 무극시대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단선적으로 하면 안 되고, 매우 종합적, 복합적으로 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화시대의 생존의 잣대는 더 이상 이념이 아니라 이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신뢰라는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화시대의 상호연관성과 공동운명체적 특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지구촌 어느 한 나라의 경제파산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파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냉엄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그리스 경제의 디폴트 상태는 곧 유럽경제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이는 결국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맺고 있는 전 세계경제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그 여파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세로 출발했고, 갈수록 중국발 경제공포감은 아시아 주변국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유럽을 출렁거리게 하고 있고, 중국 증시폭락은 아시아 증시를 동반 폭락시키고 있는 이 비상한 시점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상GDP 손실액이 무려 4조원을 넘는다는 평가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박대통령과 여당은 국정책임자답게 하루빨리 당청관계와 의회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새로운 정국안정의 출로를 찾고, 새로운 경제활로의 비상구를 찾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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