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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유승민 내일 의총 사퇴 전망 & 野 61개 민생법안 보이콧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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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관*자 조회수 295 |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일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열리면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생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일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표결로 자신의 진퇴문제를 명예롭게 결론짓고 싶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서 자신의 원내대표직을 내 놓게 되었다는 정치적 굴욕만은 면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 배경에는 의원들의 표결로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대결해 보고 싶어 하는 생각도 담겨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래서 지더라도 손해 볼 것은 없는 것이고, 혹시 의원들이 의총장에서 반란을 일으켜 박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다는 의외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의총에서의 표대결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만일 유 원내대표의 진퇴문제를 표대결로 결정짓게 될 경우, 예상치도 않은 반란표가 튀어나와 불확실한 결론이 나올 경우에 새로운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여권전체가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당청관계는 불통관계이고, 찹쌀가루집안이 아닌 콩가루 집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청관계는 협력의 수평적 관계가 아닌 명령의 수직적 주종관계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 마디 말이 당과 의회에는 행정명령으로 비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당민주주의는 청와대의 시녀로 전락한 느낌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수렴하는 협력적 정치인 협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당과 의회가 일방적으로 받고 전달하는 수급관계로 전락해 가는 느낌입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이행하는 정당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 보다는 당청협력을 통한 국정안정이라는 현실적 소임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문제를 놓고서 국민들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감정 노출이 이렇게도 심할까 하는 점입니다. 둘째, 당청관계는 불통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예 먹통의 관계란 사실입니다. 셋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이렇게 정부여당이 죽을 쑤고 있는데도 야당의 지지도는 전혀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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