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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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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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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유승민 사퇴논란&유병언 타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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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17 관*자 조회수 299 |
|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 중 발언 가운데 가장 큰 국민적 반향을 일으켰던 한 마디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통일 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일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으로 전환시켰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배신의 정치’ 정치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일찍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참 나쁜 대통령’이란 말을 해서, 사람들을 화들짝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처신 한 동작 한 동작은, 그 여파가 너무 커서 한 시대의 문화적 트랜드, 시대의 창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잘못된 말과 행동 역시 그에 못지않게 한 시대의 퇴행적 유행으로 남을 만큼 그 영향력은 파괴적입니다. 특히 최근 박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말했던 “배신의 정치”란 한마디 발언이 몰고 온 부정적, 파괴적인 영향력은 자율적인 민주주의 한국사회를, 하루아침에 과거 억압적이고 명령적인 권위주의 독재정치시대로 되돌려 놓은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입니다. 군주정이 아니라 민주정입니다. 강압과 억압과 폭압이 지배하는 명령의 독재시대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과 설득이 지배한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자율적인 민주공화정에서 대통령이 무슨 근거와 논리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출한 정당의 원내대표를 쫒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 하에서 어떤 국민이 대통령에게 그럴 자격과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내대표를 흔든다면, 이는 대통령 스스로가 3권 분립 체제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자, 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몰역사적, 반민주적 행위인 것입니다. 의회정치와 정당정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무는 행위인 것입니다. 민주공화정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은 더 이상 군림의 자리, 누림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낮은 섬김과 봉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박대통령은 지금 당과 의회가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주종관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차지할 역사의 한 페이지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또 한명의 대통령” 아니면, 민주주의 발전에 ‘참 나쁜 대통령’으로 기록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박 대통령이 차지할 이 나라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대통령 혹은 민주주의 발전에 참 좋은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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