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장성민의 시사탱크
세상을 듣는 귀!
세상을 보는 눈!
시사토크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
6/25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폭풍”
|
|---|
| 2015.06.25 관*자 조회수 370 |
|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새로운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주요한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이 3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적 성격이 있고, 국회가 행정부의 행정업무를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우리의 정치가 개인적인 보신주의와 당리당략, 끊임없는 당파싸움으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을 해 왔다고 성토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정치가 끊임없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비판만을 거듭한 것 이외에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성토에 가까운 비판의 소리는 정치인들을 가장 혐오스럽고 불신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 대한 작금의 국민들이 시각으로부터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의 입장도 잘 대변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 나라 국정운영의 최고통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국민의 입장이 아닌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라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오늘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이 얼마나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국회를 적으로 돌리고, 자신이 소속된 집권당을 반군으로 비판하는 대통령이, 남은 임기후반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주장처럼 3권분립이 제도화되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책결정이 국회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올해 공무원연금개혁부터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의 각종개혁과 서민들의 민생법안까지 국회의 동의 없이 이뤄 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 좀 해 보겠다는 대통령의 속마음을 몰라주고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런 국회를 적으로 돌려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속으로 배가 아프고 가슴이 쓰리더라도 대통령은 이들과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 무수한 정책들에 대해서 쉬지 않고 반대만 하는 국회를 찾아가고 그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 모습에서 박대통령도 이제 민주적 리더십을 얼마나 보여줬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따르라는 식의 명령의 정치가 아니라 반대파도 껴안고 설득해야 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
댓글 2
댓글등록 안내
국회개정안의 내용이 주체가 중요하다. 개정전의 주체는 소관상임위원회이고 개정 후 주체는 국회이다. 그리고 개정전 통보에서 수정 요구로 바뀐 것이고. 글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의회독재를 하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보인다. 국회는 지금 식물대통령 만들려고 여 야가 야합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국민들 다 아는 데 왜 언론만 이를 인정안하는가? 속이 쓰리고 아프더라도 적들을 껴안아야 된다고? 작가여 객관적으로 글을 쓰시라. 근데 작가가 어디 출신인가? 앵커 연출자 작가가 다 그 곳 출신인가? 너무 편향적 아닌가? 이 시점에서 국회를 비난해야지.
작가여 걱정도 팔자여. 1987년 이후 노태우대통시절은 거부권7회가 사용되었고, 노무현 대통시에는 6회가 사용되고, 이명박 정권 은 일회 박통 1회 총 14건이 사용되었다.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거부권이다. 국회해산도 없어졌지. 적과 타협하고 양보하고 언제 국정운영할 수 있나? 한국은 또 분단의 특수상황이라 강역한 대통령 중심제만이 살아갈 길이다. 지금 친북세력들과 야당이 하는 짓을 보고도 타협하라는 것인가? 민주적 리더십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