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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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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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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김정은 ICC 제소 & 野 혁신위 호남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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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2 관*자 조회수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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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냉랭했던 박근혜정부의 대일외교가 빠른 속도로 해빙무드를 타고 있습니다. 명분은 올해가 한일수교 50년이라는 이유입니다. 지난 1965년 한일수교이래 한일관계가 급랭했던 이유는 그동안 우리정부가 일본의 과거 침략사에 대한 사과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국가의 책임인정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일본은 이를 시종일관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본의 아베극우정권은 주변국 침략사실을 인정한 과거 무라야마 담화와 위안부동원에 일본국가의 강제성이 개입되었음을 인정하는 고노 담화마저 부정하는 몰역사적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이것이 한일관계를 외교전쟁으로 몰아갔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은 불편한 한일관계 때문에 동북아 안보전략의 기본 축인 한미일삼각안보체제의 구축이 흔들리자 이 두 동맹국 사이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동북아에서 자신들이 의도한 외교안보전략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한일양국에 강력한 화해를 요구하는 외교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정부의 대일외교기조가 하루아침에 냉탕에서 온탕으로 급변하게 된 핵심이유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정책이 급변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일본중시론에 따른 미일동맹의 현격한 강화로 우리 대미외교의 고립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보다 더 일본에 대해 적대적 외교노선을 취해왔던 중국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두 차례나 중일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대중국외교에 대한 고립감마저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최근 박대통령은 내치문제인 메르스 사태, 공무원 연금개혁, 경제난 해소문제 등에 있어서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만한 외교적 성과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고, 모든 외교는 다른 수단들로 펼치는 국익을 위한 전쟁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박대통령이 대일외교노선을 급선회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외교적 이익은 무엇일까요? 일본이 주변국 침략사실과 위안부동원에 강제성이 작용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일까요? 박대통령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현재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은 박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라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임하기에 앞서 일본에 관한한 미국보다도 일본인들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역저 “일본 내막기”를 숙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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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 때 신한일협정에서 독도라인이 변경된 것 알고 있죠? 그러면서 차관을 얻고. 그리고 위안부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했고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한 것 기억나시나? 위안부 문제는 민간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걸 정면으로내세우면 일본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여우처럼 일본을 이용해야 한다. 일본이 미국을 이용하는 것 처럼.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 쟁점에 놓아서는 한일관계가 한치도 나아갈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민간인한테 맡기고 정부는 한일관계 도약에 따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끼쳤던 해약은 말로 못한다. 그렇다고 세계글로벌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강하고 영향령있는 일본과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 일본은 자기네나라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만 그 미국과 서로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왜냐고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면서 기회를 넘보는 여우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여우 일본에 비해 우리는 곰이다. 발톱을 드러내 놓고 있으니 적이 긴장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지. 그 발톱에 물어 뜯기지 않기 위해. 일본은 경제적으로 우리의 우방이다.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발전하고 전자제품의 성공을 한 것도 일본에게 빚을 진 것이 많기 때문이다. 박정권 부터 역대 정권들이 일본에게서 차관을 얻었고 그 돈이 쌉지돈이 된 것임을 진정 모르고 있는가? 과거에 고착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후퇴할 줄도 알아야 한다. 언론부터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