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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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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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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野혁신위 인선 ‘반발’&국회법 개정안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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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1 관*자 조회수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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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 나라가 계속 간다면, 나라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입니다. 천안함 침몰,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태는 우리에게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이고, 이 나라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오늘의 문제들은, 우리가 혼신의 힘을 합쳐 풀어내야할 역사적 숙제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사적 과제를 풀지 않고, 이를 적당히 덮고 넘어간다면 이 문제는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더 큰 재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겐 이런 역사적 숙제를 해결할 역량 있는 국가적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국가적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 국가를 새롭게 개조개혁해서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는 국가 설계자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 국민이 직면한 이 안전과 안보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지도자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 정부관료, 여야 정치인들이라는 이 나라 위정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문제점들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을 초동단계에서 진압할 수 있는 긴급대응능력도, 그리고 사후에 이런 문제들의 재발을 막는 예방체계도 구축해 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미봉책을 꾸려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나라는 매번 똑같은 재난 사건, 사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재난반복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내정치에 발목이 잡혀 동맹외교에 차질을 빚고 있고, 여야는 재난특위를 구성했다면서 단 한차례 미팅하고 끝내는 정치쇼만 펼쳐 보이고 있으며, 어떤 지자체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메르스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의 시시비비를 키워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우리의 무기력한 대응능력의 모습을 보면서, 생화학무기전, 탄저균전, 세균전을 노리고 있는 북한은 지금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잠이 안 옵니다. 오늘의 메르스 위협 보다 미래의 북한 세균전이 더욱 위협적이라는 태산 같은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와 오늘이라는 역사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정부와 정치를 우리 국민은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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