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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메르스 확산 속보와 정치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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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관*자 조회수 320

지금 온 국민이 메르스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처럼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는 뒤늦게 뒷북대응을 치느라 허둥대는 모습입니다. 근본적으로 현 정부는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관들까지 무엇이 국정의 최우선순위이고, 어떤 국정 아젠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인식자체가 결여된 듯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에야 비로소 ‘긴급대책반’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발병 13일 만에 늑장 대책반을 편성하고도 이를 긴급대책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 대통령과 현 정부의 위기인식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국가위기상황을 맞아 대통령의 이런 초동위기대응능력 부족은 지난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구조시기의 골든타임을 놓쳐 버린 것과 꼭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메르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 허둥대는 모습도 세월호 사태 당시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허둥대는 모습과 너무도 흡사해 보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개미 한 마리라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민관합동대책본부를 지난 31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메르스의 확산은 더 가속화되면서 문 장관의 개미발언과 민관합동대책본부의 출범은 무색케 됐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보다 SNS를 더 신뢰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약 209개 학교가 휴교 및 휴업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휴교를 각급 학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지시를 하달한 반면, 복지부는 휴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 부처간에도 호흡기 곤란증후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이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 불안감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나라 내각에는 아직 총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무수석이 공석입니다. 정부 내에서 총리 주도로 일사분란하게 메르스 대응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당청간의 정무적 조율 부재로 이 와중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권력투쟁에 빠져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 한심해 보이는 것은 야당입니다. 이 시점에 그들은 민심을 등지고 산간벽지에 있는 한 농군학교 과수원에 들어가 그들만의 워크샆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고, 대통령은 긴급 담화문을 발표해서 방역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심한 야당도 산간벽지의 한 농군학교에서 빨리 내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해 해당 상위임위를 즉시 열어 메르스 대재앙극복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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