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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與 친박, '유승민 사퇴론' 제기·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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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2 관*자 조회수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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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5개월째 하강세입니다. 수출도 계속 감소상태이고 수입도 5개월 연속 크게 줄었습니다.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성장 둔화와 연결돼있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성장해가던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여기에 미국의 경제회복세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화폐가치가 하락함과 동시에, 원화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출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어제 한여름의 빗줄기처럼 우리경제의 활로가 트였습니다. 바로 한중FTA 한중자유무역협정이 정식 서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경제에 새로운 수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우리경제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연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 7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1조 2천억 원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한국내 실질 경제총생산이 0.9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5만3천8백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뿐입니다. 국회는 비준을 질질 끌지말고 하루빨리 비준절차를 마무리 해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기업인들이 아무리 동분서주하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죽이고는 결국 정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주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수출은 하루가 다르게 감소하고, 나날이 잃어가는 경제활력도 되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청년들이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찾고자 애타게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일자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경제살리기, 청년일자리 만들기보다는 자신들의 권력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는 지금, 나라 경제를 망치고 청년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잘 살려면 바로 이런 정치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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