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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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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의 시사탱크 - 장성민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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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野 호남 다선·486 물갈이론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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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8 관*자 조회수 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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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국가경영을 함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핵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가 아직도 동족끼리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분단국이란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변 4대 강국에 둘러싸인 영토소국인 우리나라 국가규모는 통일이 된다 해도 여전히 주변국에 비해서 작고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주변 강대국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부국, 군사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나라 안팎의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이 나라가 과연 경제부국, 군사강국의 길로 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65-69세 노인들의 취업률은 40%를 돌파하면서 일하는 노인대국이란 별칭이 붙을 정도입니다. 일본노인들은 지금 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는 이중수입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노인들의 60%가 자영업자가 아닌 월급쟁이여서 연금개혁에도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국굴기의 꿈을 꾸며 세계를 들썩거리게 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거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중국에서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진 ‘중국판 천만장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2년 보다 33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고, 2010년에 비해선 두 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의 천만장자는 올해 126만 명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중국의 신흥부자 가운데 80%이상은 50대 이하의 젊은 부자라고 합니다. 이제 눈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과 고용이 한계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9%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계속되는 경기침체 때문에 1.4%로 하락했습니다. 청년실업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무려 10.2%나 됩니다. 이는 지난 99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실업률과 빈곤율 역시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수준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총리가 공석입니다. 주변 강대국 중국과 일본을 따라잡자는 여야 정치인들의 외침의 소리도 안 들립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경제부국과 군사강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의 정치, 협치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국가비전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통일한국, 대한강국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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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전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 새누리당 김무성? 박원순시장? 문재인 대표? 참으로 안타깝다. 박근헤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다.
국회와 청와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을 어기고 떼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유승민원내대표는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김무성대표는 청와대는 가만히 있으라 엄포놓고 있고 새정연은 죽으나 사나 민생법안 뒤로 미루고 국정발목잡고 있는데 국회가 떼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 국민들 국회지지율은 5%이고 국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88%이다. 최악의 19대 국회만나서 청와대가 고전하고 있다.
역대 남자대통령들 문민정부 들어서 대통령 친인척 가족비리 문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 부정부패척결하려는 데 왜 국회와 언론이 도와주지 않는가? 새정연 분열하는 모습 보고 있지 않은가?
국가비전과 능력을 갖춘 이는 박근혜대통령이십니다. 외환위기 참사-김영삼정부 연방제 통일주장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자원외교로 국고 낭비한 실용 중도 이명박 정부보다. 종북 및 친북세력들 없애고 부정부패척결하고자 하는 박근혜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 이석기 및 친북세력들 공안사법들 특별사면해준 국민정부 및 참여정부의 친북행태. 국고의 돈을 쏟아부어 김정일정권 살려준 참여정부 국민정부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하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 위헌정당 통진당 해산 광우병파동으로 힘을 잃어버려 아무것도 못하고 공무원들 눈치보느라 공무원연금개혁실시도 못한 이명박 정부. 통일대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김정일 정권 압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