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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새정치 위기 해법·北현영철 숙청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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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3 관*자 조회수 323 |
| 북한 군부 서열 2위이자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반역죄 명목으로 총살 처형당했다는 첩보를 오늘 우리 국정원이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의 피의 숙청과 공포정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의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북한의 체제불안에 관한 긴박한 정보를 접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정치는 국민연금 개정안을 놓고 정치력 자체가 실종된 상황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의 상황이 언제 닥칠지 모를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지금 정치권의 국민연금 논의는 2065년이면 연금재원이 모두 고갈되느니 마느니 하는 우물안개구리식 논쟁에만 빠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논의한 국민연금개혁논의엔 미래의 한반도 통일상황이 빠져 있고, 통일이후 북한 주민 2000만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은 어떻게 충당해야 할 것인가는 아예 논외의 문제입니다. 향후 10년 내에 한반도 통일 상황이 들이 닥치게 될 경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비전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지금 숙청의 피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가정해야 합니다. 통일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통일 이후의 우리의 7000만 국민연금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후의 한반도 상황은 한국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통일 한국의 경제가 10%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룩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금의 국민연금 논의는 모두가 백해무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고도성장에 따른 소득증가분으로 지금 고갈될까 걱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재원이 충분히 조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한치 앞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 선거의 표만을 의식하는 지금과 같은 후진 정치로는 향후 백년의 미래를 이어갈 이 나라 국민연금의 타결책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통일정국을 맡겨둔다는 것은 더욱 무모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정치권도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정책을 논할 때는, 항상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변화의 바람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정책대안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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